Vietnam News Letter Vol. 63
베트남 동해 사태와 경제 동향
2011년 6월 21일
CEO, Hanuer Investment & Consulting
베트남 동해(남중국해)에 전운이 감돈다.
이러한 상황은 처음 있던 일이 아니며 1974년 1월 중국이 남베트남 해군을 공격하고 황사군도(시사군도)의 일부분을 점령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당시 남북간의 전쟁 중에 공격을 당한 남베트남 해군은 맥없이 황사군도를 내어 주고 말았다. 이후 1975년 5월에는 통일이 이루어진 통일 베트남군이 쭝사군도(남사군도)의 일부 섬에 주둔하며 영유권을 주장하였고 13년 후인 1988년 3월 중국은 기상 관측을 명목 삼아 쭝사군도의 베트남 소유 6개의 섬을 침공한다.
이러한 침공에 대하여 1988년 5월 양측 해군은 쭝사군도 해역에서 최초로 해전을 벌렸으며 이 과정에서 중국에 비하여 해군력이 부족한 베트남은 군함 3척과 해군 70여명의 목숨을 잃고 만다.
베트남 동해 지역에서 무력에 기반하여 영향력을 강화한 중국은 1992년 최초로 쭝사군도와 황사군도를 중국의 영토 및 영해에 포함시키는 영해법을 발표하고 7월 추가로 쭝사군도의 10여개 지역에 대규모 병력을 파견하여 자국 영토 표지판을 설치하였다.
현재 베트남이 지배하고 있는 쭝사군도의 섬들에는 실제로 베트남 어업인들이 오랜 기간 살아왔으며 최근 벌어진 어선에 대한 중국 순시선 위협 사격도 이들에 대한 것이었다. 수백년 살아온 땅에서 나가라고 협박 받고 있는 셈이니 베트남이 억울할 만하다
현재 분쟁이 심한 쭝사군도에 베트남이 24개의 섬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며 중국은 1992년 차지한 10개 섬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또한 주변 국가인 필리핀이 7개 섬에, 말레이시아가 6개 섬에, 대만이 1개 섬에 병력을 배치하고 있다. 전체 쭝사군도의 섬과 암초들이 무려 750여개나 있으나 사람이 살 수 있는 큰 섬들은 전부 나누어 지배하고 있는 셈이다.
전세계 교역의 삼분의 일이 지나가고 중동에 버금가는 석유 자산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쭝사 군도 지역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손을 땔 수가 없는 입장이다. 특히 중국은 자국내 부족한 자원과 태평양으로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 중국의 남중국해 (베트남의 동해)를 포기할 수가 없다.
결국 사태는 지난 기간 군사적으로 베트남의 절대 적이었던 미군까지 지원을 요청하는 상황으로 발전되었고 지난 17일 워싱톤에서 쭝사군도에 대한 양국의 공동 성명이 발표되었다.
이번 분쟁에 있어 분명히 힘의 우위는 중국이다. 그러나 베트남은 몇가지 중국이 가장 싫어할 카드를 가지고 있다. 최고로 극단적인 가상의 카드는 중국 최대 해군기지가 있는 해남도 코앞에 미군 기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다음달 미국과 베트남의 합동 해군 군사 훈련이 실시된다. 몇 년 전만 생각해 본다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중국의 힘의 논리에 대하여 베트남 정부가 멀지 않는 미래에 이 정도의 극단적인 카드를 제공하지는 않을 지라도 분명히 미국과의 군사적 관계는 크게 강화될 것이다.
경제적으로 미국과 군사적 관계가 강화된다는 점은 분명히 호재이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타국의 침공에 대한 국가 위험도가 크게 감소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군사적인 협력 강화에 추가한 경제적 협력 강화가 뒤따를 것이다.
이미 미국은 베트남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다. 베트남이 중국에는 무역 적자가 극심하나 미국에 대하여는 무역 흑자가 크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악화되어 가는 대 중국관계가 무역에 영향을 줄 경우, 상당 부분의 산업 생산이 부품 공급 이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현재 베트남의 상당수 봉제 수출 업체들이 원단을 포함한 여러 원자재들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와 자금 사정도 어려운데 원자재 공급이 불안정해지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생겼다.
현재 6월 물가가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으나 베트남 증권가에서는 약 1%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달 2.21%에 비하여 크게 감소한 것이나 1개월 물가 상승으로 여전히 높은 물가 상승이다. 연초 대비 물가는 13%를 돌파하였고 1년전에 비하여 20%를 결국 넘어서는 수치이다. 연말까지 목표 물가를 15%로 재수정한 베트남 정부 입장에서 목표 달성이 요원해지는 일이기도 하다.
이러한 높은 물가에 대하여 정부의 통화 억제 정책은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이미 코너에 몰린 상당 수의 기업들이 흑자 도산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중국의 수입 의존도를 줄이려 노력하는 미국과 유럽발 주문이 늘어나서 다 소화도 못하는 호기에 이러한 자금 압박이 발생하고 있다. 돈 벌 것이 뻔히 보이는데 현금이 없어 생산을 못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거래의 증가에 따른 운영자금의 증가에 대하여 자금은 공급되지 못하니 되려 현금 부족이 가중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이러한 사정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년 동기 대비 20%를 넘어선 고물가 상황에서 통화 억제를 풀 수 없으며 향후 물가 상황을 두고 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다행히 최근 물가 급등의 주요인들을 살펴보면 향후 물가는 비교적 안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급상승의 주된 배경은 환율 조정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 전기료 인상, 석유 제품 가격 인상, 그리고 운송비 인상에 있었다. 표에서 보다시피 인상이 이미 상당부분 실현되었으며 5월에도 이미 가라앉는 느낌이 상당히 들기 시작했다.
현재 국제 쌀 가격은 하락세를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원유 가격도 그리스 위기의 여파로 지속 하락세이다. 약간은 불안하지만 베트남의 환율 역시 최근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6월 이후의 물가 상승 압박은 비교적 적다.
단, 이러한 물가 안정 시나리오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환율 안정이 지속된다는 가정하의 이야기이며 환율이 궁극적으로 물가지수에 후발적인 경제 지표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또 다른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높은 물가는 같은 제품에 대한 베트남 동화의 가치가 하락되었음을 의미하며 통화 가치의 상대적 하락은 환율로 나타나게 된다. 지난해 6월 상품 A의 가격이 해외에서 1불이고 베트남에서 19,500동이었다면 지금 상품 A의 가격은 해외에서 1.03불(미국 물가지수 기준)이고 베트남에서는 23,400동(19500 X (1+연간물가지수 20%))이다. 물론 거래 상대국의 비중과 해외 교역의 비중 등 여러가지 변수들이 고려되어야 하지만 이론적으로 거래 상대국이 미국만이 있다면 환율은 22700동에 다가선다는 뜻이며 지금 시장의 안정 추세와 달리 환율 변화 압박이 다분히 있다는 뜻이다.
최근 베트남 상업은행들이 달러화 환율이 단기적으로 안정되었다는 점을 들어 대출 여력이 있는 고객들에게 달러화로 대출받아 환전하고 동화로 예금할 것을 프로모션하고 있다. 09년 한국에서 유망한 중소기업들을 문 닫게 했던 KIKO와 유사한 방식이다. 6% 수준의 달러화 대출을 받아 동화로 바꾸고 18% 가량의 동화 이자를 받으라는 것인데 중기적으로 베트남 경제에 상당히 위협적인 대출들이다.
운영자금의 증가로 자금이 실제로 필요한 곳에는 담보력이 부족하고 은행권의 대출 여력도 부족하여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자금력이 비교적 뛰어나고 담보력이 뛰어난 제조업체들은 엉뚱한 환 헤지 상품을 가입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가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펙토링 금융의 정부 보증 지원 등 효과적인 방안을 찾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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