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tnam News Letter Vol. 60
베트남 경제 현황에 대한 견해
2011년 3월 20일
한재진 (cult1212@gmail.com; +84-93-373-8880, +82-707-539-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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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Hanuer Investment & Consulting
최근 2월 11일 7.2%의 실질적인 환율 조정 후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나던 추가적인 하락 압박이 최근 들어 외부적으로는 사라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정 직후 Black Market 환율은 달러당 21350동에서 2월 18일 22800동으로 급등하였으며, 2월 23일 정부의 명령에 따른 국영기업의 보유 달러화 방출에 따라 2월 24일 21400동으로 하락한바 있었다. 근원적이지 못한 이러한 조치에 따른 달러 가격 하락은 다시금 달러화에 대한 가수요를 일으켰으며 3월 초순 다시금 21900동으로 재상승한 바 있다. 정부는 최근 시장 외환 거래에 대하여 불법 거래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국내 달러 수요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투자 대상으로서의 금 거래를 막는 조치를 추진하며 시장 환율은 대외적으로는 은행권의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그러나 실제 달러를 매입하려 하면 달러 매입은 불가능하다며 주변을 살핀다. 그리고 은근히 연락처를 달라고 하며 결국 21500동에 거래가 가능하다고 알려온다.
동화 가치 하락의 근원적인 요인은 물가 상승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한 현지 통화 예금 이자와 국내에서의 외환 거래가 비교적 자유롭게 허용되는 현 시스템, 그리고 현재 정부 운영 가능 외환 보유고 부족에 있다.
첫째, 최근 물가 상승은 지난해 9월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1월과 2월 물가지수도 전월 대비 1.74%, 2.09% 상승하였다. 2월의 물가 통계치는 2월 15일을 기준하여 측정된 것으로 2월 11일 환율 조정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 부분과 2월 중순 이후 실시된 휘발유 가격 인상(16500동 – 19800동), 전기료 인상(17% 수준)등의 공공재 가격 인상과 이로 인한 연계적인 택시 요금 인상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최근 물가 상승 추세는 수입물가 인상과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3월과 4월에도 진행될 전망이다.
최근 정부는 물가 상승에 대응하여 재할인율 인상 및 은행간 콜금리 상한 인상 등의 조치를 통하여 통화량을 흡수하려 노력하고 있으나 예금 금리의 경우 기준 금리의 인상이 없음에 따라 14%로 동결하고 있다. 1월부터 4월까지의 물가 인상이 약 7%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 예금 금리 수준에서는 동화에 대한 매력도는 아직도 부족한 상황이다. 최근 정부의 통화량 흡수 노력은 충분히 평가할 만한 것이나 시기적으로 해당 정책이 물가를 통제하는 수준까지 오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결국 정부는 최근 발효된 통화량 조정 방향에 추가하여 추가적인 기준 금리 인상을 통한 동화 매력도 증가에 노력해야 근원적인 환율 위기 문제가 해결 가능하다.
둘째, 국내에서 외환 거래를 비교적 자유롭게 허용하는 현 시스템은 동화 매력도 하락과 함께 실질적인 투자처로서 달러화에 대한 수요를 급증시켜왔다. 현재까지 정부는 국내 외환 거래를 비교적 자유롭게 허용하며 해외 송금 유입을 장려하여 왔으나 이러한 정책은 최근 불법 거래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며 방향 전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원래 은행이 아닌 장소에서 허용되는 장외 외환 거래소의 법적 활동 내역은 은행의 환율에 대하여 단순히 장소를 대신하는 역할로서 존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 이들 외환 거래소의 거래 내역이 도리어 은행권의 거래 기준으로 활용되는 역할 역전이 벌어져 왔고 최근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대하여 거리의 외환 거래소들은 달러 보유를 최소화하며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베트남 국내의 외환 보유고는 정부 보유고 80억불, 기업 보유고 및 개인 보유고가 약 250~300억불로 평가되고 있음. 정부의 이러한 비제도권 거래에 대한 제한 조치가 시장에서 확고한 정부의 의지로 피력될 경우 향후 민간에 보유 중인 외환이 제도권으로 급격한 이동이 나타날 수도 있으며 이는 제도권 보유 외환을 늘려주며 정부의 정책 수립 및 진행을 용이하게 하여 줄 수 있다.
향후 정부가 이러한 의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정책 수단으로 외환 송금 유입에 대한 동화 인출 및 근원적인 장외 거래소 폐쇄로 연계되는 정책이 필요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당분간 혼란은 야기될 것이나 궁극적으로 베트남의 달러경제화를 막고 정부의 외환 정책 의지를 굳건히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이다.
셋째, 현재 정부의 공식적인 경상수지상 외환 보유고는 약 170억불에 이를 것이나 해외 교포 외환 송금액의 외화 인출 허용에 따라 지난 2년간 약 80억불 이상이 민간 보유로 전환된 상태이며 정부가 실질적으로 시장 개입 등의 조치가 가능한 외환은 약 90억불 이하로 판단된다. 최근 정부의 조치가 기존 유입 외환의 제도권 전환에 도움이 될 것이나 무역적자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개발 도상국 경제 구조에서 외부의 추가적인 외환 유입은 필수적이다.
즉, 매년 발생되는 120~140억불의 무역 적자에 대하여 해외 송금과 외국계 투자를 통하여 전체적인 외환 수급을 맞추어야 한다. 이러한 무역 적자는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발전 과정이다. 최근 지난해 9월까지 월평균 17억불의 FDI투자가 등록되었으나 10월 이후 급감하여 금년 1월에는 겨우 1.5억불이 등록되었다. 이러한 외국인 투자의 급감 현상은 지난해 비나신 사태로 인한 베트남 신용 등급 하락도 큰 영향을 미쳤으나 근원적으로는 정책 당국의 통화 및 외환 정책에 대한 신뢰도 부족이 가장 큰 요인이며 위에 언급한 정책의 투명한 실시는 외국계 자금에 대한 유인책으로 발휘될 것이다.
금년은 이번 일본 대지진에 따라 일본계 공적 자금의 집행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해이다. 과거 ODA의 40%를 차지하던 일본 경제 지원 자금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직접 투자에 대한 유인책이 시급하다.
위의 언급한 상황과 같이 베트남 현 경제에 위기는 분명히 존재한다. 지금까지의과정을 감안시 정부 당국도 이에 대하여 충분한 인식을 지니고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시간이 더 흘러 가기 전에 보다 확고한 정책의 실천이 필요할 것이다.
최근 이러한 경제 위기가 베트남의 경영 여건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필자에게 근원적으로 베트남이 맞는가를 문의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여러 투자자분들이 베트남의 경영 여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베트남의 장점인 저렴한 인건비의 유지와 정부 정책의 지속적인 지원이라고 말한다. 실제 USAID(United States Agency International Development)와 VCCI(Vietnam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가 최근 실시된 Economic Governance(정부 기업 지원 실태 및 인프라 현황) 조사에 따르면 베트남에 진입한 외자 투자 기업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베트남의 장점은 저렴한 인건비, 세금 우대 정책, 안정된 정권으로 나타난다.
꺼꾸로 생각해보자. 현재 진입하고 있는 외국계 투자 기업들은 단기적인 수확을 바라며 진입한다. 저렴한 인건비, 세금 우대, 안정된 정권을 기대하는 것을 보면 그러한 경향은 선명히 나타난다. 즉 현재의 인건비를 활용하고 금년에 공장 지으면 내년부터 수익을 내어서 세금 우대를 제대로 누리는 그런 사업들이 주된 투자 내역이 된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베트남에 투자된 산업 구조를 장기적이지 못한 단기적인 저임금 기반 산업 구조로 유도하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 인텔, 노키아를 비롯한 소위 말하는 하이테크 기업들이 베트남을 진입하기 시작하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이들이 원하는 것은 저렴한 인건비, 세금 우대가 아니라 안정된 고급 인력 공급이다.
정부는 외환 정책의 안정성뿐이 아니라 이러한 외국계의 요구에 대하여 미래의 전략적 산업 구조조정을 감안한 정책 수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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