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t Newsletter 59, 환율 조정 관련

Vietnam News Letter Vol. 59
2월 11일 환율 조정 관련

2010년 2월 20일

한재진 (cult1212@gmail.com; +84-93-373-8880, +82-707-539-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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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Hanuer Investment & Consulting

전통적인 서양사회는 룰을 중시한다. 서부 시대 영화를 보면 가끔 살롱에서 술 마시다가 모두 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싸움이 벌어지면 총을 사용하기 보다는 주먹으로 즐기는 모습이 많이 연출된다. 실제로도 그랬는지 알 수는 없지만 과거 중세시대에서 미국 독립 전쟁까지 전쟁 방식을 봐도 나란히 줄 서서 북을 치며 상대 방향으로 행진해 가는 것을 룰이라고 생각했으니 좀 지나칠 정도를 방법을 중시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반면 동양은 생각보다 분명히 결과를 중시하는 것 같다. 과거 전쟁 모습에서 나란히 줄 서서 싸우는 형식은 드라마 속이든 영화 속이든 별로 본 적이 없다. 과정이 없는 결과는 없으니 룰과 결과, 그리고 그 과정이 모두 중요한 것은 분명하다.

베트남 중앙은행은 2월 11일을 기하여 기준 환율을 9.2% 인상하였다. 동시에 은행 외환 업무에서 거래 가능폭을 기존 3%에서 1%로 내렸다. 과거 기준 환율이 18900동 정도였는데 실제 은행 거래환율은 3% 상한인 19500동 수준이었고 이제 기준 환율이 20640동 수준으로 인상되었으며 은행에서 거래 환율은 다시금 1% 상한인 20900동 수준이 되었다. 이러한 환율 조정은 시기는 예상되던 것이었으나 그 수준은 모든 예상을 벗어나는 대규모였으며 거래폭의 조정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내용이었다.

외국계 기업들의 수출 증가에 힘입어 경제 성장률에 대하여 부담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 2년간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적자와 이로 인한 물가 상승 압박이 위험을 가져올 상황에서 어느 정도 외환 보유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여러 경제 전문가들은 베트남 정부가 물가 상승 압박을 가중할 수준의 환율 조정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결론적으로 얼마나 외환이 부족한지를 말해주는 환율 조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 지속적으로 160~190억불 수준의 외환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던 정부가 최근 100억불 이상의 외환을 보유하고 있어 우려할 것이 없다는 새로운 주장을 내어 놓았다.

이번 결정은 베트남 정부의 자본 흐름 이해 수준을 보여주는 정책 결정이었다. 자유 경제 체계를 도입하였지만 아직까지 자본 흐름의 룰에 충분히 익숙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여러 지표는 상호 관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며 경제의 주체인 인간들의 이기심을 틈타 흘러간다.

이러한 문제는 과거에도 발생한 바 있다. 가장 큰 사례가 수정 계획 경제 정책이었다. 1976년 종전후 계획 경제 체계는 6년만에 전체 요소 생산성 (Total Factor Productivity)를 0.9 수준으로 내려 놓는 결과를 낳는다. 결국 1982년 수정 계획 경제 체계가 발족하는데 Input은 예전과 같이 국가의 계획하에 배분이 되며 Output은 3가지의 기업 목표를 부여하였다. 첫번째가 Mandatory Plan으로서 기존의 계획 경제하의 정부가 접수하는 Output과 유사한 개념의 목표 였으며 두번째는 Supplementary Plan으로 동일한 생산품에 대하여 생산성 증대를 통하여 추가 생산을 하고 이를 외부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었다. 마지막으로 Additional Plan으로 보유한 설비와 인력을 활용하여 외부에 잉여 Input을 매입, 생산 및 외부 판매를 허용해 주었다. 사회주의 경제체계에서 최초로 시장이 생겨 났으며 TFP는 1.1 이상으로 급등한다. 그러나 생산 단위들의 1차 목표 회피 및 2,3차 목표 추구가 지나치게 높아지며 시장은 정부 공급 제품 가격과 생산 단위 공급 제품 가격으로 이원화되고 물가는 연간 800%까지 급등한다.


결국 베트남 정부는 1987년 11월 Decision 217/HDBT를 통해 자유 경제로의 전격 개혁을 단행하며 민간 기업을 탄생시켰다. 룰을 잘못 정하면 전혀 예상치 않은 결과가 나타나는 사례이다. 다만 결과로 말한다면 민간 기업의 탄생을 유도해 준 것이기도 하다.

지금 이번 2월 11일 환율 조정이 가져올 가장 위험한 과정은 환율 변동으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이며 이로 인한 동화 매력도 감소 및 가치 재하락 현상이다.

현재 지난 9월 오르기 시작한 물가는 1월에도 전월 대비 1.72%를 기록하며 연간 상승률은 12%를 넘어 섰다. 베트남의 물가는 정부 재정 지출과 2개월의 시간차를 두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보인다. 지난해 1월에서 11월까지 11개월의 연 평균 재정 지출이 47조동이었는데 지난 12월 정부의 재정 지출은 109조동이었다. 게다가 2월은 전통적으로 구정을 맞이하여 물가가 급등하는 시기이다. 아직 2월 물가 지수가 발표되지 않았으나 2.0%~2.5% 이상은 당연한 수치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KWh당 5센트 이하로 떨어져 있는 전기료를 정부가 3월 1일을 기준하여 약15% 인상하기로 하였다. 원래 5.5 센트 정도였다가 지속적인 환율 상승으로 5센트 이하로 내려온 전력 가격은 아시아 지역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싼 편이다. 바로 인접한 캄보디아와 태국은 약 15센트 수준으로 3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캄보디아의 경우 국가 전력망을 통한 전력 공급이 어려워 동네 단위의 디젤 발전기와 자동차용 대형 충전기에 담은 전기를 판매하는 곳이므로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지만 태국의 경우는 순전히 지속적인 전기 생산 사업 진행을 위한 자본 축적이다. 베트남이 현재 2015년까지 만들기로 한 발전소 설비는 공식적으로 약 300억불에서 600억불의 자본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수력 발전 4센트, 화력 발전의 경우 6센트에 달하는 현재 단위 생산 원가는 이러한 발전소 설립 계획에 찬물을 끼얹어 왔고 이번 가격 인상에 대하여 많은 전문가들은 지속적으로 8센트 수준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베트남의 휘발유 가격은 1리터에 비공식 환율로 75센트 수준이다. 수요의 70%가 수입하는 휘발유인데 2월 20일 현재 싱가폴 휘발유 Spot 가격이 68센트라는 점에 수입하고 운송하고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Petrolimex도 지금은 정부의 국영기업으로서 참고 있지만 앞으로 그 인내도 한계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1분기내에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작년 러시아의 대화재에 따라 급등한 밀 국제 가격은 미국 옥수수 재고 부족으로 인한 옥수수값 인상과 다시금 중국발 가뭄으로 인한 추가적인 밀 국제 가격 인상으로 연결되었다. 아직까지 쌀 가격의 급등 소식은 들리지 않지만 과거 식용 작물의 가격 인상이 순차적으로 진행된 것을 감안하면 그다지 멀지 않은 이야기이다. 베트남 물가 인상에 있어 쌀을 중심으로 한 식료품 가격의 영향력은 50%~60%를 차지한다. 세계 2위 쌀 수출 국가이지만 시장의 수요 변동을 억제할 보유재고가 없어 국제 가격에 국내 가격이 그대로 연동되어 반영된다.

이론상으로 베트남의 환율이 10이 바뀌면 물가에 1.5 정도가 반영된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 전체 경제에서 미 달러화의 거래 규모가 20%가 넘는 베트남 경제에 있어 환율 변화의 40% 이상은 수개월내로 물가로 연결된다. 지금까지 시장 환율이 높아도 가격을 인상하지 못하고 정부 눈치만 보던 수입 업체들이 대거 가격을 인상할 것이다. 그 뒤를 이어서 해당 수입 제품과 경쟁 혹은 보완 관계를 가지는 국내 생산품들이 경쟁적으로 가격을 인상한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인건비를 포함한 수입 물가와 별 상관 없어 보이던 재화들의 가격이 따라 오른다.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다. 여러 물가 상승은 결국 연계된 제품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이러한 비용 증가는 다시 전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먹는 제품의 가격이 오르고 임대료가 오르고 휘발유가격 오르고 전기료 마저 오르는데 월급 안 오를 재간은 없다. 이러한 과정에서 7.2%의 은행 거래 환율 변화는 단기적으로 2~3개월간 최소 약 3.0% 수준의 물가 인상을 가져오고 올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물가 압박을 줄 것이다.

1월 1.72%, 2월 2.5%, 3월 및 4월 합쳐 3%의 수입 관련 물가 인상과 전기료와 휘발유 가격을 중심으로 한 공공 요금 인상은 연초 4개월간 최소 7.2%~최대 9%까지 물가 인상을 의미한다. 물론 하반기 물가 상승은 조금 가라앉겠지만 4개월만 따진다면 연간 환산하여 무려 21.6%~36.0%의 살인적인 물가가 된다.

높은 물가 인상은 결국 현재 14%로 제한되어 있는 베트남 동화 예금에 대하여 마이너스 실질 금리를 가져오고 결국 다시금 동화 가치는 하락하게 된다. 투자자들은 달러와 금을 찾아 다시금 떠나며 시장 환율은 조정에도 불구하고 다시 격차를 벌리고 달려갈 것이다. 이미 시장은 조정 전 21350동 수준에서 거래를 보이다가 조정 후에 21900동 수준으로 거리를 다시 벌리더니 2월 18일 조정 1주일만에 22800동이라는 최고치를 달성하였다.

비나신 사태로 인한 위기설이 비나신의 정상 조업 개시로 점차 가라 앉는 과정에 이러한 물가의 위협과 지속적인 동화 가치 하락이 다시금 금년 베트남 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 다만 과거 수정 경제 체계가 결과적으로는 현재의 민간 기업을 시작하게 만든 원동력이었으며 현재의 정책 실수 역시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하나의 시작점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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