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tnam News Letter Vol. 55
비나신과 베트남 정치계
2010년 11월 15일
한재진 (cult1212@gmail.com; +84-93-373-8880, +82-707-539-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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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Hanuer Investment & Consulting
베트남 정치계가 뜨겁다. 지난 여름 전임 회장 두명의 구속으로 마무리되는 것 같았던 비나신 사태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경제 위기 문제와 함께 베트남 정치권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하고 있다.
베트남 최대 국영 조선 회사인 비나신(Vinashin)은 1996년 베트남 조선 조합이 하나의 국영 기업으로 통합하며 탄생하였다. 처음 하이퐁 지역에 10개의 내수면 조선소를 보유하며 총합계 6500 dwt의 건조 능력을 지녔던 비나신은 2004년에 영국 Graig로부터 53,000 dwt 급 벌크선 15척을 수주하며 세계 조선 시장에 얼굴을 내 밀었다. 최근 구조조정 전까지 비나신은 28개 해수면 조선소와 5개의 선박회사, 9개의 엔지니어링 및 건설회사, 그리고 32개의 계열 제조회사를 보유하며 베트남 전체 조선 산업의 70%를 차지하여 왔다. 2000년부터 2008년까지 매출이 연평균 54.5%(CAGR)로 엄청난 성장세를 과시하며 베트남 국가의 자랑거리 중의 하나였던 초우량 기업이었다.
그러나 08년 이후 2년간 신규 법인 200여개를 설립하는 등 지나친 확장 정책이 2008년 후반 이후 불어온 국제 경기 침체 및 수주 취소 사태를 맞으며 결국 지난 7월 보유 중인 상당수의 선박을 매각토록 하는 구조조정이 시작되었다. 현재까지 밝혀진 채무 규모는 50~60억불로 정부 보증 채권과 국영 은행의 대출 부실로 연계되는 베트남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돌변하였다.
최근 들어 각 지방 공산당의 대표들은 국민 8600만명에게 월 평균소득에 해당하는 빚을 지게 하고 국가 전략 산업이 표류하게 된 비나신 사태에 대하여 비나신의 임직원 처벌만으로 마무리될 수 없다고 입을 모으기 시작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11 차례의 감사가 있었는데 비나신에게 200여개의 신규 법인을 인가해주고, 감당 못할 채권 발행을 허용하며, 현행 은행법을 어기면서 은행 자본금의 15% 이상을 대출 받도록 한 배후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0월 세대 교체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뒤집고 주요 지방 공산당 당서기장이 유임되었다. 호치민시의 레반하이 현 당서기장이 유임되는 것으로 시작으로 하노이, 다낭 순으로 모두 유임되었다. 내년 1월부터 시작하는 전국 전당대회에서 상당수의 정치 구조 및 세대 교체가 예상되던 상황에서 지역 전당대회의 이러한 결정은 내년초 전당 대회의 결과에 대하여 변화의 정도가 예상보다 못할 것으로 느끼게 하였다.
사실 현직 공안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과 당서기장을 이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고 이들의 과거 행적을 감안시 상당한 수준의 개혁을 기대하던 내년 전당대회였다.
현재 서열 2위이며 공안부 장관인 레홍안은 과거 감사원장 등을 지내며 사정의 칼날을 들었던 인물이고 이러한 공과에 대하여 군 출신이 아니면서 대장(General)에 서신되었다. 북한의 김정은이 최근 받은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국민의 존경을 받는 그러한 대장 서신이다. 서열 12위인 국방부 장관인 풍꽝탄 역시 평생 군 생활을 하며 가장 청렴한 군 사상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상당히 높은 부패지수를 가지고 있는 베트남에게 향후 중장기 발전을 위하여 과거 중국에서 있었던 것과 같은 부패와의 전쟁은 반드시 한번 거쳐야 할 과정일 것이다. 이러한 부패와의 전쟁 강도는 결국 이번 전당 대회에서의 세대 교체 수준에 달려 있다. 세대 교체가 없이 적극적인 과거 청산 작업은 있을 수가 없다.
여름철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두 전임 회장의 체포로서 마무리되는 것으로 보이던 비나신 사태가 최근 다시 중부권을 중심으로 조명을 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시장 환율의 지속적인 상승과 자국 화폐에 대한 신뢰 급감, 급등하는 물가 지수 등 여러 경제 문제에 대하여 책임 소재 논의가 내년 초 전당대회에서 크게 부각되며 내년 정치권의 변화 가능성을 다시금 높여 주고 있다.
실제 베트남의 현 부패 수준에 따라 서구계 투자자들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사업을 진행해도 이러한 현실에 대하여 도저히 이해를 못하고 사업 성과도 부족한 반면, 한국계는 어느 정도의 이해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었다. 사실 이러한 측면이 현재 베트남에서 한국계의 경제 비중이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게 만든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이러한 변화는 궁극적으로 한국의 투자를 보호하고 가치를 증대시켜줄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는 과정이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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