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t Newsletter Vol 53. 환율 전쟁과 세계 대전 2부

Vietnam News Letter Vol. 54
환율 전쟁과 세계 대전(2부)

2010년 11월 8일

한재진 (cult1212@gmail.com; +84-93-373-8880, +82-707-539-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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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Hanuer Investment & Consulting

환율 전쟁은 아직 진행형
미국과 중국의 다툼으로 시작된 환율 전쟁은 일본이 한국을 공격하고 나서며 한층 가열되는 느낌이다. 물론 바깥으로는 G20 경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시장환율을 지향하고 대외불균형 해소를 위해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합의가 이루어 졌으며 앞으로 곧 있을 G20정상회담에서 시장결정적 환율제도 이행과 경쟁적인 통화절하 자제, 경상수지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정책 수단 강구 등의 선언이 이루어 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데 이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이에 맞추어 무역적자가 큰 국가는 경상수지 가이드에 맞추기 위해 뭘 하겠다는 것인가? 모든 정책 수단을 강구한다고 했는데 결국 무역 규제외에 이러한 경상수지를 단기간내에 맞출 방안이 있다면 정말 노벨 경제학상 줘야 한다. 결국 두리뭉실한 이러한 제안은 중국과 미국의 양쪽 자존심을 유지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허수에 불과하며 결국 이번 G20 정상회담에서 가이드라인과 정책 공조를 약속하겠지만 선언적인 휴전에 불과하다.

금년 3월 오바마 대통령은 5년간에 미국의 수출을 두배로 늘리겠다고 선언했다. 베트남도 아니고 미국이 수출을 5년만에 두배를 늘리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원래 중국을 콕 찍어서 환율 전쟁을 시작했을 당시에 미국민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누군가가 지금의 어려움을 책임져야 하고 이러한 대상으로서 모든 것이 중국이었다. 환경 이야기 나오면 다 중국의 공장들이 원인이고, 식량이 부족해도 중국 인민이 원인이다. 최근 치르어진 중간 선거를 앞두고 오바마 행정부는 이러한 미국민 정서에 부합하며 동시에 경제성장의 실마리를 잡을 대상으로 중국을 목표한 것이다. 그런데 선거는 참패로 끝났다.

미국 현정권의 중간 선거 참패는 일차적으로 추진 중인 양적 완화 정책의 퇴보를 의미한다. 당장2차 양적 완화 정책으로 실시되는 6000억불은 진행이 되겠지만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정책을 유지하기에는 물가와 달러화 가치 하락에 대한 기축 기능 부족 우려 등에 대한 부담으로 공화당의 반대가 현 행정부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판단된다. 게다가 유럽연합은 공식적으로 더 이상의 재정 지출을 통한 경기 부양책은 없으며 재정 안정화를 위하여 긴축 재정에 돌입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변화에 따라 다시금 달러화의 강세가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 전세계 경기를 좌우하는 내년 미국 경기는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도 그나마 재정 적자를 통해 겨우 유지되던 경기가 이마저 없어지면 바닥으로 꼬꾸라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내후년에는 과거 2008년 정부가 대신 커버해 주었던 미국 상업은행들의 채권이 13조불이라는 대규모로 시장에 돌아 온다.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이상 이들 상당수의 상업은행이 이러한 채권을 갚고 살아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신흥 공업국 외환 유입 비상
최근 들어 일본까지 한국과 중국을 싸잡아 들먹이며 시비를 걸고 있다. 특히 한국에 대하여 G20 정상회담을 주최할 자격이 없다느니 감정적인 대응까지 불사한다. 기본적으로 일본 엔화는 안전 자산으로 취급되어 국제 금융시장에서 원화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에 대하여 일본의 정치권은 한국은행의 스무딩 오퍼레이션 (환율에 쇼크가 없도록 시장에 초단기적으로 개입하는 환율 조정)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솔직히 2조엔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외환 시장에 개입해 놓고 성과가 전무하니 국내의 불만을 한국과 중국으로 유도하는 정치적 계산이 다분하다.

이러한 '한국 때리기'에 일본에 이어 미국, 영국까지 동조하기 시작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FT)는 "원화는 리먼사태 이후 달러대비 평가절하된 유일한 아시아 통화"라며 "한국 정부가 최근 석달 동안은 G20의 검열을 피하기 위해 8% 정도의 절상을 용인했지만 제기되는 비판으로부터 보호받기에는 불충분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뉴욕타임스도 13일 한국을 태국, 브라질과 마찬가지로 주요 외환시장 개입국가로 지목했다.

외환 시장 개입 국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러한 상황에는 미국 달러화 약세와 일본 엔화 초강세에 따라 다음 돈의 흐름이 해당 국가로 향하는데 원인이 있다. 그리고 그 돈의 주된 출처는 바로 미국이다.
이러한 핫머니는 단기적으로 환율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는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또 다시 급격하게 빠져 나가며 해당 국가 경제를 휘저어 놓는다. 최근 주요 아시아 중앙은행이 매입하는 외환은 평소의 2~6배에 달하고 있다.
뉴욕 타임스가 말한 브라질의 경우 이미 지난달 단기 투기 자본 유입에 대하여 금융거래세율을 2배로 인상했고 금년 들어 바트화가 12%나 절상된 태국은 국내 채권 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15%의 자본이득세를 추가로 징수하기로 하며 핫머니 유입을 경계하고 있다. 9월만도 루피화가 5% 이상 절상된 인도도 역시 비상이다. 이러한 자금 유입이 지속되면 즉시 자본 유입에 대한 방어벽을 만들 것이라고 중앙은행 총재가 선언했다.

베트남만 유일하게 이러한 자금의 유입이 없는 상황인데 최근 베트남 정부의 금리 자유화 조치에 따라 새로운 양상이 나타날 전망이다. 11월 4일 베트남 중앙은행은 기존의 예금 금리 규제를 풀고 시장에 맡기며 현재 외환 시장의 불안을 잠식시키기 위해 시장 개입을 선언했다. 최근 Black Market에서 21000동을 육박하는 동화 환율이 상당히 꺾일 전망이다. 이번 정책은 시기적으로 투자처를 못 찾고 있는 핫머니의 존재와 금리 인상에 따른 투자 매력도 증가, 거리에 정부의 환율 정책 의지가 합쳐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베트남에 달러 부족 현상은 상당히 해소될 수 있다.

하여간에 베트남만을 제외한 여러 아시아와 남미의 국가들이 미국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근본적으로 이번 환율 전쟁을 시작한 것은 미국이라는 것이며 이로 인하여 세계 외환 시장이 불안정해졌다는 것이다.

과거와 비교
1930년대 대공황 당시 미국의 ‘스무트-할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 등으로 대표되는 각국의 독자적인 무역 규제와 긴축 재정 정책으로 세계는 총체적인 글로벌 경제위기를 경험했다.
이번 세계 경제위기에 대한 각국의 지난 2년간의 대응과정은 대공황 당시와는 달리 저금리 기조, 통화 스와프등 금융시장 안정 조치와 재정정책의 국제공조가 이뤄지면서 세계경제는 빠른 회복세로 전환하는 듯 하였다.

과거에는 무역재제와 긴축 재정으로 대공황에 기름을 부었는데 사실 현재의 상황은 세계 외환 시장의 불안정과 이에 대한 경상수지 재제 그리고 미국으로 시작될 긴축 재정이 기름을 부을 공산이 커졌다. 즉 과거 물건의 흐름을 억제하는 과정에서 상호 무역 전쟁이 있었다면 지금은 돈의 흐름을 억제하는 과정에서 환율 전쟁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오바마의 중간선거 패배에 따른 내년 긴축 재정은 과거 대공황과 괘를 같이 하고 있다.

대공황 당시에는 농촌 문제와 주식시장 폭락에 의하여 은행권의 부실 채권이 급격하게 부각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미국 은행에 대한 신뢰가 사라졌고 유동성 함정이 발생하였다. 현재는 2012년과 2013년에 예정되는 미국의 은행채 대란이 이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많은 은행들이 도산할 것이며 은행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이로 인한 유동성 함정이 나타나 전세계가 큰 위기로 들어설 가능성이 농후해 진다.

이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자원을 둘러싼 각국의 관계는 주요 국가들의 영토 문제로 번지기 시작했으며 시작한 불은 쉽게 꺼질 생각을 않고 있다. 예전에 1차 및 2차 세계 대전을 기억해 보자. 전쟁의 근원적인 원인은 경기 침체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식민지의 획득이었다. 앞으로 세계 경제가 경기 침체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자원 획득을 추구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근본적으로 과거 세계 대전의 배경과 동일한 상황이다.

자원과 영토 문제
이러한 영토 문제에 과거 서로 논의를 주저하던 입장에서 주요 국가가 민감하게 개입하면서 개전도 불사할 자세이다. 현재 시끄러워지고 있는 영토 문제는 조어도, 남사군도, 그리고 북한이 있다.

조어도와 관련하여 중국과 대만은 한입으로 일본의 침탈을 비난하고 있으며 일본은 미국의 힘을얻어 과거 자민당이 추진했던 ‘중국 포위 전략’을 재고려하고 있다. 지난달 12일 하노이에서 열린 아세안+3국 확대 국방 장관 회의에서 일본은 남사군도와 연관된 5개국(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베트남)과 함께 대 중국 연대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일본 방위상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진출에 일본과 관련 5개국이 연대하여 대처한다고 천명한다. 영토 분쟁 연합이다.

미국은 이러한 일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조어도와 관련하여 역대 최대규모 해상 훈련을 11월에 계획하고 해당 훈련의 목적을 중국의 침범에 대한 대응 훈련으로 정의하고 있다. 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하여도 중국의 해당 지역 영토 분쟁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천명하며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북한 문제는 김정일이 내년 사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전망 하에서 한미, 그리고 중국간의 분쟁 가능성을 높여주는 상황이다. 건강이 극도로 악화된 김정일은 하는 수 없이 나이 어린 후계자, 김정은을 대외적으로 내세웠으며 과거 중국이 반대하던 핵개발까지 하며 주체 선군 정치를 강조했던 전략에서 벋어나 중국을 후견인으로 삼으려 시간만 나면 중국행이다. 후계체제 안정을 위해서 “믿을 것은 중국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중국은 이러한 북한의 현 정권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보호를 약속하며 필요시 평양 외곽 순안에 전투병력을 파견해 주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명목상으로는 북한군 현대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중국군 장교들에게 북한이 중국에서 ‘조선어’와 지리, 풍습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북한에 대하여 현 정권만 옹호하고 나서는 것이 아니다. 현재 마카오에 체류 중인 김정남을 북한의 살해 위협에서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는 것이 중국이다. 실제 2년전인가 김정은이 내부적으로 후계자가 확정된 후에 암살 명령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중국 정부는 절대 불가로서 막은 전례가 있었다고 한다. 현재 김정남은 중국의 태자당(현재 차기 주자로 떠오르는 시진핑이 태자당 출신)과 막역한 관계로서 과거와 달리 현 정권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중국은 북한을 절대로 놓을 수가 없다. 지정학적으로 대외 세력과 완충 지대로서의 북한이라는 점도 있지만 중국만큼이나 희토류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또 북한이다. 게다가 태평양으로 나아가는데 겨우 30 킬로 미터의 길이 없는 중국으로서 북한에 대한 욕심은 국가의 운을 걸고 덤빌 만 하다. 하여간 지금 중국의 대북한 정책은 김정은이 무너지면 김정남을 앞세워서 진입하고 김정은의 통치가 안정되어도 후원 세력으로 북한에 잔존한다는 전략이다.

당연히 미국과 한국이 이를 가만 두고 볼 가능성은 제로이다. 과거 극비리에 준비하던 비상사태에 대비한 작전계획을 공개적으로 준비하는 것도 이러한 포석이다.
게다가 수년내로 백두산이 폭발이라도 한다면 북한의 붕괴와 양대 세력의 직접적인 대응이 기존의 자원을 둘러싼 영토 분쟁 문제를 세계 대전으로 확대시킬 가능성이 크다.

단기적 경제 환경
단기적으로 환율 전쟁은 미국 중간 선거가 끝났으며 내년 새로운 경기 침체 문제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G20 회담을 중심으로 서로의 체면을 감안해 잠잠해 질 가능성이 크다. 물론 서로간의 신경전 같은 무역 분쟁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국제 경제의 불안정은 지속될 것이다.
안전 자산으로서 금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오를 것이고 달러화의 평가 절하에 따라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각국 화폐의 평가 절상에 따라 무역은 억제될 것이다. 중국 위엔화는 지속적으로 현 경쟁 수준을 유지하는 속에서 평가 절상될 것이며 극단적인 평가 절상은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다.

결국 문제는 내후년 미국의 은행채 대란과 이로 인한 경기 재침체가 발생하느냐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