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 49. 황응옥 사건과 정부 대응

Vietnam News Letter Vol. 49
황응옥 사건과 정부 대응 (Chief Executive 컬럼)

2010년 7월 20일
한재진 (cult1212@gmail.com; +84-93-373-8880, +82-707-539-2348, +82-11-9769-4222)
CEO, Hanuer Investment & Consulting

베트남 남부 메콩 델타 지역은 중국으로부터 발원한 메콩강이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를 거쳐 바다로 나가기 직전에 초대형 삼각지대를 이루는 곳이다. 삼각지대의 특성 그대로 비옥한 토지를 보유하여 아시아 지역의 최대 곡창지대이나 매년 계속되는 홍수로 인하여 가장 낙후된 농촌지대이기도 하다. 이곳에서도 가장 어렵게 사는 지역은 아직도 국경 분쟁 문제가 남아 있는 캄보디아 국경 지대이며 사는 사람들은 캄보디아 혈통의 크메르족 들이다.

황응옥이라는 아가씨는 이러한 가난한 국경지역 크메르족 마을의 아가씨였다. 부모 생각을 많이 하던 효녀라고 하며 가족의 삶의 개선과 자신의 미래를 위해 생판 모르는 나이 많은 남편을 따라서 한국행을 택했다. 그리고 처음 타 본 비행기에서 내린지 겨우 2주일만에 한줌의 뼈 가루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왔다.

한국 국제 결혼에 대한 베트남인의 인식
한국에서는 결혼 중개업이 합법적인 서비스 산업이나 베트남에서는 명확한 불법이다.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남녀 혼인 관계에 대한 정의 문제에서라기 보다는 과거 지주(地主)들에 의하여 중혼, 매매혼이 활발했던 역사에 대한 공산주의적인 법 해석이다.

베트남에서 가끔 한국 결혼 중개업체의 중매 활동이 불법 행위 적발로 큰 뉴스를 장식한다. 호치민 영사관에 따르면 남부 지역만 해도 연간 3000명의 신부들이 결혼 중개를 통하여 한국으로 간다. 베트남 국내 실정법 위반되는 사항을 익히 알지만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다며 중개가 아니고 친구의 소개를 받았다는 비자 신청 진술에 결혼 비자를 안 내어줄 별다른 방안은 없다. 매년 수많은 중개 결혼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적발되는 건은 극히 일부에 해당되고 중개 형태가 극단적인 양태가 주로 현지 뉴스화된다.

일부 무면허 업체들이겠지만 간과 못할 비인간적인 거래가 나타난다. 한국에서 온 나이 많은 신랑 후보가 중개업체가 마련한 비밀 맞선 장소에서 말도 안 통하는 어린 처녀들을 많게는 십 수명을 줄 세워놓고 신규 부임한 평양 감사가 기생 점고를 하듯 자신의 배우자를 간택한다.
이러한 중매 행위가 아주 드문 경우라고 주장하겠지만 수십명의 신부들이 비밀 장소에서 공안에 잡혀 가는 TV 뉴스를 접하는 베트남인에게 한국 관련 중매 결혼이 모두 그런 것으로 인식한다.

한국으로 시집가는 베트남 신부들은 타국가 출신들에 비하여 적응이 빠르다. 한민족과 유사하게 몽골계 북방계열 혈통을 지니는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유일하게 아이들의 엉덩이에서 몽골 반점이 나타난다. 공산 주의 국가이지만 사상면에서 어른을 공경하는 유교적인 배경이 강한 베트남인이어서 한국 시부모 입장에서 가장 선호하는 해외 신부감이 된다.
대만행 국제 중매 결혼의 경우 기존 신부들이 인신매매 조직에 넘겨 지는 등 실 문제가 극단적으로 소문나서 선호도가 극히 감소하는데 반하여 한국에 자리잡은 베트남 신부들의 소식을 들은 베트남 농촌 처녀들은 중매행위의 위법성과 과정상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한국행 국제 중매 결혼을 강행한다.

반한(反韓) 감정과 한인 경제 활동 관계
한국에게 있어서 이러한 국제 중매 결혼은 잠재적 사회불안 요소인 농촌 총각들의 결혼할 권리를 충족시켜주고 문화 다양성을 확보하며 중기적 사회 문제인 출산율 증가에도 기여한다.
그러나 베트남 입장에서는 이러한 국제 중매 결혼으로 인하여 국가와 가정의 근간인 결혼법이 흔들거리며 자신들의 딸들을 자국내에서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수치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이러한 죄책감과 수치감은 황응옥씨 사건과 같은 민족 감정을 자극하는 사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억눌려 있던 콤플렉스가 폭발하듯 반한(反韓)감정이 급증한다.

현재 추정되는 베트남내 한국투자기업과 10만명의 주재 한인이 베트남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국내총생산의 약 7~10% 수준으로 베트남 최대 외국인 경제 규모이다. 현재 삼성전자가 하노이 지역에서 연산 1억대 핸드폰 공장을 건설 중에 있는데 이러한 한가지 프로젝트만 따져도 연간 550억불 수출하는 국가에서 최소 40억불의 신규 수출 증가를 의미하며 GS, 삼성전자, 금호, POSCO등 몇몇 초대형 프로젝트의 진행 경과만 살펴 보아도 향후 수년내로 약 50억불 이상의 추가적인 부가가치가 창출하여 비중은 15%수준까지 증가될 전망이다. 이러한 한국계의 경제 참여 상황에서 이번 사건을 다만 불쌍한 어린 신부의 이야기로 생각하고 국제 중매 결혼의 행정 절차 개선으로 마무리할 수는 없다.

한베 경제 협력 관계 개선 필요
근원적인 베트남내의 반한 감정 배경에는 국제 결혼 문제라는 눈앞의 사건이 아니라 단기적인 안목의 한베 경제협력관계에 있다.
실제로 최근 베트남 지도층급들을 만나서 황응옥 사건에 대하여 개인적인 유감을 표현하면 있을 수도 있다는 식의 반응이 많이 나타난다. 연간 3000명씩 시집가는데 그 중에 3년만에 1명이 사고를 당했다면 되려 베트남내의 신부보다 통계적으로 안전하다고 말 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이 베트남의 GDP에 기여하는 수준이 베트남에서 활동 중인 모든 국가들에 대하여 최고이지만 베트남의 경제 인프라 발전을 위한 지원에서는 베트남에 들어오는 국제 협력 자금의 0.5% 수준으로 최하 수준이다. 이에 반하여 현재 베트남내 일본계 경제 규모는 3~4위권이나 경제 인프라 지원은 전체 국제 협력 자금의 40%를 육박한다.
베트남 입장에서 지금에서야 단기적 투자라 할지라도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반한 감정이 높아진다면 한국계의 경제 비중에 무형의 압박을 느낄 것이고 이에 대한 정책 대응이 나타날 것이다. 개발 도상국에 대한 경제 인프라 지원은 이러한 정책 대응을 억제시키며 동시에 자국의 진출 사업자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한다.

한국의 국격(國格)은 경제 발전에 따라 크게 개선되었으며 50년전 구호 대상이던 국가가 G20의장국이 되었다. 이제 이러한 국격에 걸맞게 우리의 과거를 잊지 말고 노력하는 주변 국가들에게 제대로 된 지역 리더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도 분명 우리 자신만의 힘만으로 이렇게 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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