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tch 베트남 투자 등급 하향 조정
July 29 2010 (Bloomberg)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Fitch는 베트남 채권에 대한 등급을 일관성 없는 정부 경제정책, 정부 외환 보유고 및 금융권의 외환 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한단계 강등하였음. (nation’s “inconsistent” economic policy, foreign-exchange reserves and banking system)
이에 따라 베트남 정부 외환 채권 및 동화 채권에 대하여 BB-에서 B+로 조정되었음. 이러한 등급은 인도네시아 혹은 우크라이나 등의 여타 개발 도상국들이 신용 등급이 호전되는 가운데서 발생된 것으로 투자적정등급에서 4단계 아래에 해당하는 등급임.
Fitch사는 2010년 재정 적자폭을 GDP의 7.6%로 예상하였으며 외환 보유고는 3월말 현재 138억불로 줄어 들었다고 밝힘.
IMF 역시 지난달 베트남의 외환 보유고에 대하여 전년말 수입의 2개월반 수준에서 현재 7주 수준으로 감소하였음을 경고하였음.
수출이 7월들어 급감하며 월간 무역적자가 11.5억불로 급증하며 7개월간 누적 무역적자는 전년 동기 대비 2배 수준인 74억불을 기록하였음.
경제전문가들은 베트남의 최근 대출 금리 인하 노력은 아시아 지역의 타 국가들과 방향성이 정반대의 움직임이며 특히 충분치 않은 외환 보유고 상황에서 목표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을 함께 잡으려는 노력은 “위험한 전략”으로 평가하고 있음
Comment: 해외에서 베트남 경제 정책에 대하여 강력하게 비판하는 보도가 증가하고 있음. 특히 CPI와 대출 금리 인하를 통한 경제 성장률을 동시에 잡으려는 위험한 시도에 대하여 논란이 증가하고 있음. 대출 금리 조정 정책은 단기적으로 수입을 늘리고 이에 따른 무역 적자가 급증하게 됨. 이러한 무역 적자에 대하여 지난해의 경우 일정 수준 보유고를 가지고 있었으나 현재 100억불 수준의 외환 보유고에서 이러한 정책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움.
정책 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인 외환 채권 발행이 필요한 상황에서 Fitch의 등급 하향 조정은 정책 수행의 장애로 등장함.
2010년 7월 29일 목요일
2010년 7월 22일 목요일
Vietnam News Letter Vol. 50
베트남 2010 하반기 경기 전망
2010년 7월 21일
한재진 (cult1212@gmail.com; +84-93-373-8880, +82-707-539-2348, +82-11-9769-4222)
CEO, Hanuer Investment & Consulting
하반기 경기 전망 (정량 분석)
우리나라가 8강 진출에 실패한 후에 월드컵에 대한 관심은 거의 사라졌다. 좀 무료해 지는 느낌을 가지던 어느날 밤에 TV를 틀어 보니 월드컵 8강전이 있었다. 아르헨티나와 독일의 경기였는데 원래 대단한 축구팬은 아니어서 그냥 지나가는 마음으로 쳐다 보았다.
아르헨티나는 세계 1위답게 공을 한번 쳐도 온몸이 흔들리며 화려한 몸짓과 그때마다 카메라가 스타의 얼굴을 비쳐주는 모양새였는데 반해서 독일의 패스는 얼굴도 안 보이는 너무나 간소한 패스들이 주를 이루었다. 행동이 간소하니까 당연히 패스가 빠른 것이고 카메라가 얼굴을 비출 사이도 없이 다음 선수에게 공이 넘어 간다. 정말 독일다운 경제적인 축구이다.
아르헨티나 선수들은 골대에서 상당한 거리가 있는 골을 차도 뭘 말하는지 한참 크게 이야기하면서 손을 흔들어 댄다. 반면에 독일 선수들은 고개 한번 흔들고 바로 수비로 들어간다. 물론 각기 참가 선수들의 몸값을 다 합치면 아르헨티나가 더 높을 듯 하다. 축구에 별 관심 없는 필자가 아는 선수도 상당수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경기의 결과는 경제적인 축구에 더욱 확률이 높은 듯 하다. 독일은 하다 못해서 공을 넣기 전까지 차분하고 넣은 후에도 자세히 보면 2~3초 정도 차분하다가 그제서야 흥분하고 기뻐한다. 필자는 독일 축구를 제대로 살펴 본적이 이번이 처음인데 앞으로 독일 축구 팬이 될까 생각한다.
상반기 경제 성장세 지속 여부 불명확
경제에 대한 자체 평가도 이러한 화려함과 실리를 챙기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최근 베트남 경제에 관한 뉴스를 들어 보면 지난 1, 2분기 경제 성적에 대하여 자축하는 분위기가 다분하다. 지난 09년 상반기에 비하여 경제성장률이 무려 6.12%대를 기록했다 것인데 문제는 비교 대상인 지난 해 1,2 분기가 어떤 시기였는가가 문제이다.
09년 1분기는 08년 동기에 비하여 3.24% 성장하였으며 2분기 역시 전년 동기 대비하여 3.87% 성장하였다. 09년 상반기는 08년 국제 경제 위기가 시작된 이후에 정부가 대응책으로 경기 부양책을 마련하고 있던 참으로 경기부양책이 아직 약발도 안 먹던 시기이다. 좀더 살펴 본다면 2006년 1반기의 성장률은 7.4%이었으며 2007년은 7.85%, 2008년은 6.54%를 기록하였다. 이에 반하여 2009년은 3.87%이었다. 만일 2009년의 성장률이 과거 3년의 평균을 기록했다면 금년 상반기 성장률은 6.12%가 아니라 2.75%에 불과했을 것이다.
지난 5년간 각 분기별 국민총생산액을 billion VND으로 따져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보다시피 분기별로 반복되는 움직임이 보인다.
지난 5년간 전분기 대비 성장률을 검토해 보면 1분기는 전년도 4분기의 GDP에 비하여 -29.9%로 성장, 즉 감소하며 2분기가 들어가며 다시 1분기에 비하여 35.7% 성장을 한다. 3분기가 되면 -3.9% 감소하고 마지막으로 4분기가 되면서 18.2% 성장하며 마무리되는 Seasonality가 매년마다 반복된다.
이러한 변동 성향을 금년 하반기에 적용하면 전년 동기 대비하여 1분기 5.93%, 2분기 6.29%를 달리던 전년 동기 대비 분기 총생산 성장률이 3분기에 4.73%, 4분기에 3.09%로 낮아 진다. 이에 따라 누적 전년 동기 대비 GDP성장률도 3분기에 5.63%, 그리고 4분기에는 4.86%로 마무리된다.
하반기 경기는 정부 부양책이 좌우
작년도 전반기에 비하여 하반기의 성장폭이 뛰어났는데 이러한 배경에는 80억불에 달하는 경기 부양 자금이 있었다. 금년도에도 60억불의 경기 부양 자금이 논의되고 있지만 물가 동향을 감안할 때 쉽지 않은 집행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기 부양 자금 집행이 없다면 하반기 성장률은 위에 말한 과거 5년의 평균에도 못 미치는 Performance를 보일 수도 있다. 근데 이러한 재정 지출에 대한 복병으로 물가상승률이 도사리고 있다.
지난 18개월간 월별 재정 지출과 전월 대비 CPI 증가를 비교하면 상호간에 2개월의 간격을 두고 상당한 연관성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R Square= 0.224)
쉽게 말해서 이번 달 재정 지출 증가 현상이 2개월 후에 CPI에 크게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Correlation을 보아도 47.28%의 높은 통계치가 나타난다.
물론 CPI의 변화에 대하여 재정 지출 하나만이 아니라 연말, 구정 등의 여러 요소들도 고려해야 정확한 분석이겠지만 높은 연관성은 향후 재정 지출의 증가가 CPI에 미칠 영향을 가늠케 해준다.
09년 재정 지출의 특성을 살펴 보면 1분기에 월평균 32 trillion VND을 지출하였고 2분기에 39 Trillion 그리고 3분기에도 유사한 수준의 44 trillion을 지출하였다. 그러나 마지막 분기에는 월평균 58 trillion을 지출하며 경기를 끌어 올렸다. 그 와중에 12월은 무려 76 trillion을 지출하였다.
금년의 지난 2분기간 지출액은 1분기 평균 41 trillion, 2분기 평균 49 trillion이다. 현재 6개월간 전체 지출 총액은 273trillion으로 연간 계획 582 trillion에 대하여 나머지 2개 분기 동안 월평균 51.5 trillion을 사용할 예정이다.
이러한 지출 분포에 있어서 작년과 같이 연말을 2개월 남겨 놓은 11월부터 집행을 급증시킨다면 연말 경기 지표는 상당히 호전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집행후 2개월이 지난 2011년 1월부터 물가 지수의 또 다른 폭등이 등장할 수 있는데 내년 1월은 5년만에 전당대회가 있는 달이다.
전당 대회에서 현 정권에 대하여 물가 통제에 대한 불만이 쏟아 지어서는 안될 일이고 역시 금년말 경제 성장률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도 문제이다. 베트남 재정 당국이 지금 아주 고민 중일 것으로 보인다.
성과에 자만하지 말고 차근한 대비 필요
현재 베트남 국내외적으로 경제 문제는 산적해 있다.
국외적인 문제는 그나마 최근에 들어 더블딥이 없을 것 같은 전망이 많은 듯 하나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국내적으로 상반기 급증한 외환 대출의 상환 문제가 있고, 금년 상반기에도 무려 36톤의 금을 수출하여 13억불의 수출 효과를 달성하였지만 아직도 까마득한 무역 적자 문제가 있으며 실제 ODA 유입이 기대 보다 부족함에 따른 외환 문제도 상존하고 있다.
위기가 아직 지나지 않았다. 상반기 성과에 자만하지 말고 하반기 경제 운용에 최적의 솔루션을 구축해야 한다.
재정 지출에 있어서도 지난해와 같은 실책이 없도록 중기 성장 전략에 기반한 투입 분야 선정이 필요하며 철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재정 적자를 지난해와 같이 통화 발행으로 계속 막을 수는 없다. 유동 현금이 지나치지 않도록 채권 가격을 합리화하여 발행 성공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필요시 외환 불안을 불식시키며 재정 자금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인 외채 발행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상.
베트남 2010 하반기 경기 전망
2010년 7월 21일
한재진 (cult1212@gmail.com; +84-93-373-8880, +82-707-539-2348, +82-11-9769-4222)
CEO, Hanuer Investment & Consulting
하반기 경기 전망 (정량 분석)
우리나라가 8강 진출에 실패한 후에 월드컵에 대한 관심은 거의 사라졌다. 좀 무료해 지는 느낌을 가지던 어느날 밤에 TV를 틀어 보니 월드컵 8강전이 있었다. 아르헨티나와 독일의 경기였는데 원래 대단한 축구팬은 아니어서 그냥 지나가는 마음으로 쳐다 보았다.
아르헨티나는 세계 1위답게 공을 한번 쳐도 온몸이 흔들리며 화려한 몸짓과 그때마다 카메라가 스타의 얼굴을 비쳐주는 모양새였는데 반해서 독일의 패스는 얼굴도 안 보이는 너무나 간소한 패스들이 주를 이루었다. 행동이 간소하니까 당연히 패스가 빠른 것이고 카메라가 얼굴을 비출 사이도 없이 다음 선수에게 공이 넘어 간다. 정말 독일다운 경제적인 축구이다.
아르헨티나 선수들은 골대에서 상당한 거리가 있는 골을 차도 뭘 말하는지 한참 크게 이야기하면서 손을 흔들어 댄다. 반면에 독일 선수들은 고개 한번 흔들고 바로 수비로 들어간다. 물론 각기 참가 선수들의 몸값을 다 합치면 아르헨티나가 더 높을 듯 하다. 축구에 별 관심 없는 필자가 아는 선수도 상당수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경기의 결과는 경제적인 축구에 더욱 확률이 높은 듯 하다. 독일은 하다 못해서 공을 넣기 전까지 차분하고 넣은 후에도 자세히 보면 2~3초 정도 차분하다가 그제서야 흥분하고 기뻐한다. 필자는 독일 축구를 제대로 살펴 본적이 이번이 처음인데 앞으로 독일 축구 팬이 될까 생각한다.
상반기 경제 성장세 지속 여부 불명확
경제에 대한 자체 평가도 이러한 화려함과 실리를 챙기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최근 베트남 경제에 관한 뉴스를 들어 보면 지난 1, 2분기 경제 성적에 대하여 자축하는 분위기가 다분하다. 지난 09년 상반기에 비하여 경제성장률이 무려 6.12%대를 기록했다 것인데 문제는 비교 대상인 지난 해 1,2 분기가 어떤 시기였는가가 문제이다.
09년 1분기는 08년 동기에 비하여 3.24% 성장하였으며 2분기 역시 전년 동기 대비하여 3.87% 성장하였다. 09년 상반기는 08년 국제 경제 위기가 시작된 이후에 정부가 대응책으로 경기 부양책을 마련하고 있던 참으로 경기부양책이 아직 약발도 안 먹던 시기이다. 좀더 살펴 본다면 2006년 1반기의 성장률은 7.4%이었으며 2007년은 7.85%, 2008년은 6.54%를 기록하였다. 이에 반하여 2009년은 3.87%이었다. 만일 2009년의 성장률이 과거 3년의 평균을 기록했다면 금년 상반기 성장률은 6.12%가 아니라 2.75%에 불과했을 것이다.
지난 5년간 각 분기별 국민총생산액을 billion VND으로 따져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보다시피 분기별로 반복되는 움직임이 보인다.
지난 5년간 전분기 대비 성장률을 검토해 보면 1분기는 전년도 4분기의 GDP에 비하여 -29.9%로 성장, 즉 감소하며 2분기가 들어가며 다시 1분기에 비하여 35.7% 성장을 한다. 3분기가 되면 -3.9% 감소하고 마지막으로 4분기가 되면서 18.2% 성장하며 마무리되는 Seasonality가 매년마다 반복된다.
이러한 변동 성향을 금년 하반기에 적용하면 전년 동기 대비하여 1분기 5.93%, 2분기 6.29%를 달리던 전년 동기 대비 분기 총생산 성장률이 3분기에 4.73%, 4분기에 3.09%로 낮아 진다. 이에 따라 누적 전년 동기 대비 GDP성장률도 3분기에 5.63%, 그리고 4분기에는 4.86%로 마무리된다.
하반기 경기는 정부 부양책이 좌우
작년도 전반기에 비하여 하반기의 성장폭이 뛰어났는데 이러한 배경에는 80억불에 달하는 경기 부양 자금이 있었다. 금년도에도 60억불의 경기 부양 자금이 논의되고 있지만 물가 동향을 감안할 때 쉽지 않은 집행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기 부양 자금 집행이 없다면 하반기 성장률은 위에 말한 과거 5년의 평균에도 못 미치는 Performance를 보일 수도 있다. 근데 이러한 재정 지출에 대한 복병으로 물가상승률이 도사리고 있다.
지난 18개월간 월별 재정 지출과 전월 대비 CPI 증가를 비교하면 상호간에 2개월의 간격을 두고 상당한 연관성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R Square= 0.224)
쉽게 말해서 이번 달 재정 지출 증가 현상이 2개월 후에 CPI에 크게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Correlation을 보아도 47.28%의 높은 통계치가 나타난다.
물론 CPI의 변화에 대하여 재정 지출 하나만이 아니라 연말, 구정 등의 여러 요소들도 고려해야 정확한 분석이겠지만 높은 연관성은 향후 재정 지출의 증가가 CPI에 미칠 영향을 가늠케 해준다.
09년 재정 지출의 특성을 살펴 보면 1분기에 월평균 32 trillion VND을 지출하였고 2분기에 39 Trillion 그리고 3분기에도 유사한 수준의 44 trillion을 지출하였다. 그러나 마지막 분기에는 월평균 58 trillion을 지출하며 경기를 끌어 올렸다. 그 와중에 12월은 무려 76 trillion을 지출하였다.
금년의 지난 2분기간 지출액은 1분기 평균 41 trillion, 2분기 평균 49 trillion이다. 현재 6개월간 전체 지출 총액은 273trillion으로 연간 계획 582 trillion에 대하여 나머지 2개 분기 동안 월평균 51.5 trillion을 사용할 예정이다.
이러한 지출 분포에 있어서 작년과 같이 연말을 2개월 남겨 놓은 11월부터 집행을 급증시킨다면 연말 경기 지표는 상당히 호전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집행후 2개월이 지난 2011년 1월부터 물가 지수의 또 다른 폭등이 등장할 수 있는데 내년 1월은 5년만에 전당대회가 있는 달이다.
전당 대회에서 현 정권에 대하여 물가 통제에 대한 불만이 쏟아 지어서는 안될 일이고 역시 금년말 경제 성장률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도 문제이다. 베트남 재정 당국이 지금 아주 고민 중일 것으로 보인다.
성과에 자만하지 말고 차근한 대비 필요
현재 베트남 국내외적으로 경제 문제는 산적해 있다.
국외적인 문제는 그나마 최근에 들어 더블딥이 없을 것 같은 전망이 많은 듯 하나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국내적으로 상반기 급증한 외환 대출의 상환 문제가 있고, 금년 상반기에도 무려 36톤의 금을 수출하여 13억불의 수출 효과를 달성하였지만 아직도 까마득한 무역 적자 문제가 있으며 실제 ODA 유입이 기대 보다 부족함에 따른 외환 문제도 상존하고 있다.
위기가 아직 지나지 않았다. 상반기 성과에 자만하지 말고 하반기 경제 운용에 최적의 솔루션을 구축해야 한다.
재정 지출에 있어서도 지난해와 같은 실책이 없도록 중기 성장 전략에 기반한 투입 분야 선정이 필요하며 철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재정 적자를 지난해와 같이 통화 발행으로 계속 막을 수는 없다. 유동 현금이 지나치지 않도록 채권 가격을 합리화하여 발행 성공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필요시 외환 불안을 불식시키며 재정 자금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인 외채 발행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상.
Vol 49. 황응옥 사건과 정부 대응
Vietnam News Letter Vol. 49
황응옥 사건과 정부 대응 (Chief Executive 컬럼)
2010년 7월 20일
한재진 (cult1212@gmail.com; +84-93-373-8880, +82-707-539-2348, +82-11-9769-4222)
CEO, Hanuer Investment & Consulting
베트남 남부 메콩 델타 지역은 중국으로부터 발원한 메콩강이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를 거쳐 바다로 나가기 직전에 초대형 삼각지대를 이루는 곳이다. 삼각지대의 특성 그대로 비옥한 토지를 보유하여 아시아 지역의 최대 곡창지대이나 매년 계속되는 홍수로 인하여 가장 낙후된 농촌지대이기도 하다. 이곳에서도 가장 어렵게 사는 지역은 아직도 국경 분쟁 문제가 남아 있는 캄보디아 국경 지대이며 사는 사람들은 캄보디아 혈통의 크메르족 들이다.
황응옥이라는 아가씨는 이러한 가난한 국경지역 크메르족 마을의 아가씨였다. 부모 생각을 많이 하던 효녀라고 하며 가족의 삶의 개선과 자신의 미래를 위해 생판 모르는 나이 많은 남편을 따라서 한국행을 택했다. 그리고 처음 타 본 비행기에서 내린지 겨우 2주일만에 한줌의 뼈 가루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왔다.
한국 국제 결혼에 대한 베트남인의 인식
한국에서는 결혼 중개업이 합법적인 서비스 산업이나 베트남에서는 명확한 불법이다.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남녀 혼인 관계에 대한 정의 문제에서라기 보다는 과거 지주(地主)들에 의하여 중혼, 매매혼이 활발했던 역사에 대한 공산주의적인 법 해석이다.
베트남에서 가끔 한국 결혼 중개업체의 중매 활동이 불법 행위 적발로 큰 뉴스를 장식한다. 호치민 영사관에 따르면 남부 지역만 해도 연간 3000명의 신부들이 결혼 중개를 통하여 한국으로 간다. 베트남 국내 실정법 위반되는 사항을 익히 알지만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다며 중개가 아니고 친구의 소개를 받았다는 비자 신청 진술에 결혼 비자를 안 내어줄 별다른 방안은 없다. 매년 수많은 중개 결혼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적발되는 건은 극히 일부에 해당되고 중개 형태가 극단적인 양태가 주로 현지 뉴스화된다.
일부 무면허 업체들이겠지만 간과 못할 비인간적인 거래가 나타난다. 한국에서 온 나이 많은 신랑 후보가 중개업체가 마련한 비밀 맞선 장소에서 말도 안 통하는 어린 처녀들을 많게는 십 수명을 줄 세워놓고 신규 부임한 평양 감사가 기생 점고를 하듯 자신의 배우자를 간택한다.
이러한 중매 행위가 아주 드문 경우라고 주장하겠지만 수십명의 신부들이 비밀 장소에서 공안에 잡혀 가는 TV 뉴스를 접하는 베트남인에게 한국 관련 중매 결혼이 모두 그런 것으로 인식한다.
한국으로 시집가는 베트남 신부들은 타국가 출신들에 비하여 적응이 빠르다. 한민족과 유사하게 몽골계 북방계열 혈통을 지니는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유일하게 아이들의 엉덩이에서 몽골 반점이 나타난다. 공산 주의 국가이지만 사상면에서 어른을 공경하는 유교적인 배경이 강한 베트남인이어서 한국 시부모 입장에서 가장 선호하는 해외 신부감이 된다.
대만행 국제 중매 결혼의 경우 기존 신부들이 인신매매 조직에 넘겨 지는 등 실 문제가 극단적으로 소문나서 선호도가 극히 감소하는데 반하여 한국에 자리잡은 베트남 신부들의 소식을 들은 베트남 농촌 처녀들은 중매행위의 위법성과 과정상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한국행 국제 중매 결혼을 강행한다.
반한(反韓) 감정과 한인 경제 활동 관계
한국에게 있어서 이러한 국제 중매 결혼은 잠재적 사회불안 요소인 농촌 총각들의 결혼할 권리를 충족시켜주고 문화 다양성을 확보하며 중기적 사회 문제인 출산율 증가에도 기여한다.
그러나 베트남 입장에서는 이러한 국제 중매 결혼으로 인하여 국가와 가정의 근간인 결혼법이 흔들거리며 자신들의 딸들을 자국내에서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수치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이러한 죄책감과 수치감은 황응옥씨 사건과 같은 민족 감정을 자극하는 사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억눌려 있던 콤플렉스가 폭발하듯 반한(反韓)감정이 급증한다.
현재 추정되는 베트남내 한국투자기업과 10만명의 주재 한인이 베트남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국내총생산의 약 7~10% 수준으로 베트남 최대 외국인 경제 규모이다. 현재 삼성전자가 하노이 지역에서 연산 1억대 핸드폰 공장을 건설 중에 있는데 이러한 한가지 프로젝트만 따져도 연간 550억불 수출하는 국가에서 최소 40억불의 신규 수출 증가를 의미하며 GS, 삼성전자, 금호, POSCO등 몇몇 초대형 프로젝트의 진행 경과만 살펴 보아도 향후 수년내로 약 50억불 이상의 추가적인 부가가치가 창출하여 비중은 15%수준까지 증가될 전망이다. 이러한 한국계의 경제 참여 상황에서 이번 사건을 다만 불쌍한 어린 신부의 이야기로 생각하고 국제 중매 결혼의 행정 절차 개선으로 마무리할 수는 없다.
한베 경제 협력 관계 개선 필요
근원적인 베트남내의 반한 감정 배경에는 국제 결혼 문제라는 눈앞의 사건이 아니라 단기적인 안목의 한베 경제협력관계에 있다.
실제로 최근 베트남 지도층급들을 만나서 황응옥 사건에 대하여 개인적인 유감을 표현하면 있을 수도 있다는 식의 반응이 많이 나타난다. 연간 3000명씩 시집가는데 그 중에 3년만에 1명이 사고를 당했다면 되려 베트남내의 신부보다 통계적으로 안전하다고 말 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이 베트남의 GDP에 기여하는 수준이 베트남에서 활동 중인 모든 국가들에 대하여 최고이지만 베트남의 경제 인프라 발전을 위한 지원에서는 베트남에 들어오는 국제 협력 자금의 0.5% 수준으로 최하 수준이다. 이에 반하여 현재 베트남내 일본계 경제 규모는 3~4위권이나 경제 인프라 지원은 전체 국제 협력 자금의 40%를 육박한다.
베트남 입장에서 지금에서야 단기적 투자라 할지라도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반한 감정이 높아진다면 한국계의 경제 비중에 무형의 압박을 느낄 것이고 이에 대한 정책 대응이 나타날 것이다. 개발 도상국에 대한 경제 인프라 지원은 이러한 정책 대응을 억제시키며 동시에 자국의 진출 사업자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한다.
한국의 국격(國格)은 경제 발전에 따라 크게 개선되었으며 50년전 구호 대상이던 국가가 G20의장국이 되었다. 이제 이러한 국격에 걸맞게 우리의 과거를 잊지 말고 노력하는 주변 국가들에게 제대로 된 지역 리더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도 분명 우리 자신만의 힘만으로 이렇게 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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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응옥 사건과 정부 대응 (Chief Executive 컬럼)
2010년 7월 20일
한재진 (cult1212@gmail.com; +84-93-373-8880, +82-707-539-2348, +82-11-9769-4222)
CEO, Hanuer Investment & Consulting
베트남 남부 메콩 델타 지역은 중국으로부터 발원한 메콩강이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를 거쳐 바다로 나가기 직전에 초대형 삼각지대를 이루는 곳이다. 삼각지대의 특성 그대로 비옥한 토지를 보유하여 아시아 지역의 최대 곡창지대이나 매년 계속되는 홍수로 인하여 가장 낙후된 농촌지대이기도 하다. 이곳에서도 가장 어렵게 사는 지역은 아직도 국경 분쟁 문제가 남아 있는 캄보디아 국경 지대이며 사는 사람들은 캄보디아 혈통의 크메르족 들이다.
황응옥이라는 아가씨는 이러한 가난한 국경지역 크메르족 마을의 아가씨였다. 부모 생각을 많이 하던 효녀라고 하며 가족의 삶의 개선과 자신의 미래를 위해 생판 모르는 나이 많은 남편을 따라서 한국행을 택했다. 그리고 처음 타 본 비행기에서 내린지 겨우 2주일만에 한줌의 뼈 가루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왔다.
한국 국제 결혼에 대한 베트남인의 인식
한국에서는 결혼 중개업이 합법적인 서비스 산업이나 베트남에서는 명확한 불법이다.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남녀 혼인 관계에 대한 정의 문제에서라기 보다는 과거 지주(地主)들에 의하여 중혼, 매매혼이 활발했던 역사에 대한 공산주의적인 법 해석이다.
베트남에서 가끔 한국 결혼 중개업체의 중매 활동이 불법 행위 적발로 큰 뉴스를 장식한다. 호치민 영사관에 따르면 남부 지역만 해도 연간 3000명의 신부들이 결혼 중개를 통하여 한국으로 간다. 베트남 국내 실정법 위반되는 사항을 익히 알지만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다며 중개가 아니고 친구의 소개를 받았다는 비자 신청 진술에 결혼 비자를 안 내어줄 별다른 방안은 없다. 매년 수많은 중개 결혼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적발되는 건은 극히 일부에 해당되고 중개 형태가 극단적인 양태가 주로 현지 뉴스화된다.
일부 무면허 업체들이겠지만 간과 못할 비인간적인 거래가 나타난다. 한국에서 온 나이 많은 신랑 후보가 중개업체가 마련한 비밀 맞선 장소에서 말도 안 통하는 어린 처녀들을 많게는 십 수명을 줄 세워놓고 신규 부임한 평양 감사가 기생 점고를 하듯 자신의 배우자를 간택한다.
이러한 중매 행위가 아주 드문 경우라고 주장하겠지만 수십명의 신부들이 비밀 장소에서 공안에 잡혀 가는 TV 뉴스를 접하는 베트남인에게 한국 관련 중매 결혼이 모두 그런 것으로 인식한다.
한국으로 시집가는 베트남 신부들은 타국가 출신들에 비하여 적응이 빠르다. 한민족과 유사하게 몽골계 북방계열 혈통을 지니는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유일하게 아이들의 엉덩이에서 몽골 반점이 나타난다. 공산 주의 국가이지만 사상면에서 어른을 공경하는 유교적인 배경이 강한 베트남인이어서 한국 시부모 입장에서 가장 선호하는 해외 신부감이 된다.
대만행 국제 중매 결혼의 경우 기존 신부들이 인신매매 조직에 넘겨 지는 등 실 문제가 극단적으로 소문나서 선호도가 극히 감소하는데 반하여 한국에 자리잡은 베트남 신부들의 소식을 들은 베트남 농촌 처녀들은 중매행위의 위법성과 과정상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한국행 국제 중매 결혼을 강행한다.
반한(反韓) 감정과 한인 경제 활동 관계
한국에게 있어서 이러한 국제 중매 결혼은 잠재적 사회불안 요소인 농촌 총각들의 결혼할 권리를 충족시켜주고 문화 다양성을 확보하며 중기적 사회 문제인 출산율 증가에도 기여한다.
그러나 베트남 입장에서는 이러한 국제 중매 결혼으로 인하여 국가와 가정의 근간인 결혼법이 흔들거리며 자신들의 딸들을 자국내에서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수치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이러한 죄책감과 수치감은 황응옥씨 사건과 같은 민족 감정을 자극하는 사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억눌려 있던 콤플렉스가 폭발하듯 반한(反韓)감정이 급증한다.
현재 추정되는 베트남내 한국투자기업과 10만명의 주재 한인이 베트남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국내총생산의 약 7~10% 수준으로 베트남 최대 외국인 경제 규모이다. 현재 삼성전자가 하노이 지역에서 연산 1억대 핸드폰 공장을 건설 중에 있는데 이러한 한가지 프로젝트만 따져도 연간 550억불 수출하는 국가에서 최소 40억불의 신규 수출 증가를 의미하며 GS, 삼성전자, 금호, POSCO등 몇몇 초대형 프로젝트의 진행 경과만 살펴 보아도 향후 수년내로 약 50억불 이상의 추가적인 부가가치가 창출하여 비중은 15%수준까지 증가될 전망이다. 이러한 한국계의 경제 참여 상황에서 이번 사건을 다만 불쌍한 어린 신부의 이야기로 생각하고 국제 중매 결혼의 행정 절차 개선으로 마무리할 수는 없다.
한베 경제 협력 관계 개선 필요
근원적인 베트남내의 반한 감정 배경에는 국제 결혼 문제라는 눈앞의 사건이 아니라 단기적인 안목의 한베 경제협력관계에 있다.
실제로 최근 베트남 지도층급들을 만나서 황응옥 사건에 대하여 개인적인 유감을 표현하면 있을 수도 있다는 식의 반응이 많이 나타난다. 연간 3000명씩 시집가는데 그 중에 3년만에 1명이 사고를 당했다면 되려 베트남내의 신부보다 통계적으로 안전하다고 말 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이 베트남의 GDP에 기여하는 수준이 베트남에서 활동 중인 모든 국가들에 대하여 최고이지만 베트남의 경제 인프라 발전을 위한 지원에서는 베트남에 들어오는 국제 협력 자금의 0.5% 수준으로 최하 수준이다. 이에 반하여 현재 베트남내 일본계 경제 규모는 3~4위권이나 경제 인프라 지원은 전체 국제 협력 자금의 40%를 육박한다.
베트남 입장에서 지금에서야 단기적 투자라 할지라도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반한 감정이 높아진다면 한국계의 경제 비중에 무형의 압박을 느낄 것이고 이에 대한 정책 대응이 나타날 것이다. 개발 도상국에 대한 경제 인프라 지원은 이러한 정책 대응을 억제시키며 동시에 자국의 진출 사업자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한다.
한국의 국격(國格)은 경제 발전에 따라 크게 개선되었으며 50년전 구호 대상이던 국가가 G20의장국이 되었다. 이제 이러한 국격에 걸맞게 우리의 과거를 잊지 말고 노력하는 주변 국가들에게 제대로 된 지역 리더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도 분명 우리 자신만의 힘만으로 이렇게 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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