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 43 2월 환율 조치 관련

Vietnam News Letter Vol. 43

2월 환율 조정 조치 관련

2010년 2월 16일
한재진 (cult1212@gmail.com; +84-93-373-8880, 0707-539-2348)
Hanuer Investment & Consulting

베트남 정부가 지난 11/25 조치 이후 다시 2월 12일 구정을 앞두고 한차례 환율 조정을 실시하였다. 11/25 조치 당시 시장 환율이 19800동을 호가하는 가운데 은행 환율은 17500동으로서 괴리가 극심했던 반면에 지난 2/12 환율 조치 당시에는 시장 환율은 19300동 수준이었고 은행 환율은 18500동에서 11/25 조치 당시에 비하여 안정스러운 격차를 보이고 있었다.

원래 예상하였던 시나리오에서는 환율의 추가적인 조정이 아니라 지급 준비율 조정 등을 통한 적극적인 대출 억제와 통화량 조절, 그리고 강력한 가격 통제를 예상했었다. 그런데 솔직히 전혀 예상치 못한 환율 조정이 나타났다.

지금 물가가 불안하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때 동화 가치를 하락시키면 수입 물가가 급격히 오르는 현상이 발생한다. 게다가 두차례에 걸친 동화 가치 하락 정책에 대하여 시장의 반응은 “더 있다”라는 기대이다.

외환 거래가 자유화되지 않은 경제 구조에서 시장 환율과 은행 통제 환율의 일정수준 격차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거래의 내역을 밝히지 않으려는 거래 당사자들과 거래에 있어서 제도권내에서 수급을 맞추지 못하는 당사자들의 거래 때문에 그러한 격차는 발생한다.

지난 11월의 경우 이 격차가 무려 13% 이상으로 벌어졌었으며 이러한 격차는 분명히 과도한 것이었다. 투자자 입장에서 제도권을 통한 자금 유입이 들어와서 환전하는 순간 13% 가치 하락이 발생하는데 쉽게 외환 유입을 못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조치는 4% 수준의 격차가 있는 상태에서 안정화를 이루어 가는 중에 실시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가 되려 시장 환율을 19500동 수준으로 끌어 올리며 결국 다시 2% 수준의 격차를 가져 가고 있다.

베트남 정부가 통제하고 있는 외환 보유고는 현재 약 150억불 수준으로 관측된다. 전년도 기준한다면 수입액의 3개월치에 달하는 자금이지만 연초 1월의 무역 상황을 감안한다면 2달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하다. 연초 무역 적자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외환 부족을 우려하여 국내 외환 자금을 제도권으로 유입하겠다는 계획에서 본 조치가 시행된것으로 해석은 된다.

한 언론 기관에서 실시한 조사에서 실제 지난해 10월경 7개 대형 국영기업의 외환 보유고 총액이 약 19억불에 달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기업들이 실제로 지난 11/25 조치에 따라 은행권으로 내어 놓은 외환은 불과 4.5억불에 불과하다.

09년에도 정부의 통제와 국제 경기 침체로 인하여 국영 기업들의 경영 실적은 극도로 나빠졌을 것이다. 국가 GDP의 약 40%를 차지하는 4000여개 국영 기업에서 초대형 기업 10개를 따진다면 아마도 전체 GDP의 10%는 족히 차지할 것이다. 즉 10개 대형 국영 기업의 총생산금액이 약 100억불에 달한다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이들 기업들 대부분이 천연원료를 기반하여 생산하는 업체로서 부가가치가 거의 매출액과 맞먹는다.
09년초 회계장부상의 외환 가치는 16800동이었고 이제 외환 가치는 19200동이다. 10대 국영기업이 대략 연말 25억불 수준의 외환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약 3.5억불 수준의 환 평가차익이 발생한다. 100억불 매출 수준에서 3.5억불의 외환 평가 차익은 상당한 매리트를 부여한다.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화도 만만치 않다. 통계에 따르면 해외교포들이 주로 보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Remittance의 10% 수준만이 은행에서 교환되며 나머지 90%는 달러화 지폐로 출금해 나간다. 지난해만 해도 68억불이라는 송금이 들어왔다. 이 중에서 사실 7억불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현금으로 어딘가에 보관되어 있다. 정부 외환 보유고에 있어서도 사실 이러한 까닭에 실제로 계산에 따른 150억불 수준이 마련되어 있을지 의심스럽기도 하다.

이러한 외환 현금으로 출금 경향은 시장 환율과 은행 환율이 괴리를 보이기 시작한 08년 이후 급격히 생겨 났다. 지난해의 외환 수급만 따져 봐도 60억불 가량이 제도권을 벋어나서 있을 가능성이 크며 그럴 경우 정부가 통제 가능한 외환 보유고는 90억불 수준으로 급감한다.
해당 외환 자금은 실제 경제에 순역할도 한다. 현재 정부 통제하의 외환 구조에서 상품의 교역은 환전이 가능하나 비상품의 교역은 환전이 불가하다. 즉, 여행회사나 항공사, 그리고 물류 회사등이 교역을 통하여 제공받은 수입 서비스 상품에 대하여 은행을 통한 결제는 08년 중반부터 상당히 어렵다.

지난 2년간의 외환 흐름만 살펴 봐도 개략적으로 시중에 떠도는 외환의 통화량은 총 유입 자금에서 환전액을 빼고 비상품 수입액을 감안한다면 약 80억불 수준에 달할 것으로 판단된다.

위에서 따져본 약 100억불 상당의 국내 보유 외환을 제도권화하기 위하여 환율을 조정했다면 사실 그 효과는 좀 의심된다. 국영기업의 경우 사실 통제권내의 외환이며 보유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거나 상호간의 협의에 의하여 보유 중일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그 동안 해외로부터의 송금액에 대하여 은행권을 통한 환전을 강제화하지 않았다. 표면상의 이유는 분명히 위에서 언급한 제도권외의 정상적인 외환 수급을 맞추기 위하여 필요악이라는 면이 있다. 하지만 송금 내역에 대한 거의 완전에 가까운 자유는 해당 자금의 출처가 정책 수립자들의 이해 관계와 맞물려 있을 가능성을 크게 하고 있다.

베트남에서 소위 말하는 비정상적인 사업 비용은 전체 GDP의 약 5%에 육박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계산은 간단하다. 국영기업 거래해본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일종의 규칙처럼 활용되는 뇌물 공식은 “플러스 텐텐”이다. 무슨 텐프로 술집도 아니고 이런 말이 무엇인가 하겠지만 부가세 10%에 뇌물 추가로 10%라는 이야기이다. 정식 국영기업과 국영 비슷한 기업들의 경제 비중은 50%를 넘는다. 따라서 이에 따른 계산은 전체 GDP의 5% 수준이 나온다. 물론 안 받는 경우도 있고 또한 반대로 추가되어야 할 신규 허가시에 받는 금액도 있다. 금액으로 보면 무려 50억불에 달한다. 국내에서 지급되는 경우도 있지만 해외에서 지급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을 것이다. 해당 자금이 들어오는 루트는 Remittance이다.

지난 07년 이후 Remittance는 FDI와 함께 급증하였다. 물론 상당 금액이 WTO가입에 따라 교포들의 투자성으로 유입된 부분도 있을 것이나 그것만으로 해석하기에는 좀 과도하게 증가했다. 베트남 교포들이 07년 이후 모두 함께 로토에 당첨되었거나 세계적으로 베트남 교포만의 특수에 의하여 생활수준과 현금 흐름이 급격하게 발전되었다는 소식을 들어 보지는 못했다.

하여간 이번 조치를 통하여 국내 외환의 제도권화 전술의 실효성은 좀 의심된다. 일단 외환 개인 보유자들이 정부의 추가적인 환율 조정에 단기적으로 기대를 걸 가능성이 크며 특별히 숨겨 놓은 자산을 공개할 필요도 없다.

최근 중국 위엔화가 꿈틀 거린다. 지난해 GDP가 일본과 거의 흡사하게 전세계 3위를 달성한 중국 입장에서 최근 물가 상승 압박 해소와 국제 사회에서의 환율 조정 요구에 대한 딜을 실현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일각에서는 상반기에 5%의 기습 통화 절상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중국이 5% 절상을 하면 금년 GDP는 EXPO를 지나며 당연히 일본을 따라잡게 되며 최근 중국 정부의 최대 성장 정책인 중산층의 수입 증가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난다. 게다가 이제 중국 물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수입 물가에 있어서 5% 하락 효과가 발생하며 이 정도라면 연초에 발생한 물가 상승은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국제 사회의 무역 압박에 대하여 입지가 달라진다.

최근 이미 중국 정부는 2차례에 걸쳐서 은행들의 지급 준비율을 0.5%씩 긴급 인상하였으며 3월 중에 기준 금리도 인상이 예상되고 있다. 기준 금리가 인상하면 이에 대한 환율 변화를 예상한 Hot Money유입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도 긴급 환율 조정은 유효하다.

반면에 수출의 감소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이미 중국의 생산지로서의 입지는 이미 확고하다. 가격이 5% 오른다고 수입을 당장 안할 대상이 아니다. 되려 국제 사회는 중국발 수입 물가 상승을 경험해야 할 것이다.

중국 위엔화가 상승 일로에 있는 상황에서 동화 가치의 하락은 분명히 장기적으로 “China + 1”의 원칙하에서 수출 전선에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현재 수출 상품의 주력은 원유, 농수산품과 같이 국가 시세에 연동되며 출고량이 한정되는 상품이다. 또한 나머지 40%를 차지하는 공산품의 경우에도 주로 장기 계약의 OEM 제품들이 많아서 단기적으로 수출 물량이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번 환가치 조정에 따라서 금년 물가 상승율은 예상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이전에 필자는 약 12%를 예상하였는데 2월의 조치에 따른 4% 수준의 환가치 조정은 수입 물가에 그대로 반영될 것이며 전체 도시물가지수에 개략적으로 직접적으로 1.5%, 간접적으로 0.5% 수준은 반영될 것이다. 직접적인 것은 수입 상품 가격의 상승이고 간접적인 것은 수입 상품 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경쟁 상품의 가격 상승이다. 따라서 금년 물가 전망은 향후 추가적인 환율 조정이 없을 경우 약 14.0%로 조정한다. 물론 이에 따라 실질 금리를 방어하기 위한 기준 금리 역시 14.0%까지 상승이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이 도래하면 결국 시장 금리가 경제를 압박하게되고 국제 경제가 급격히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가운데 수출이 급격한 증가를 보일 가능성도 없다. 내수 수요를 살리기에는 물가가 지나치게 높아 정책적으로 부양책의 실시는 불가능하다. 사실 이번 조치는 필자가 예상하는 금년 Stagflation의 가능성을 한층 높여 주는 조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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