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 44 유럽 위기에 대한 고찰

Vietnam News Letter Vol. 44

유럽 위기에 대한 고찰
2010년 3월 2일
한재진 (cult1212@gmail.com; +84-93-373-8880, 0707-539-2348)
Hanuer Investment & Consulting

문제의 본질
한 마을의 모든 집들이 하나의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집단은 여러 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집의 수입 구조와 부채 구조는 원래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집단을 구성한 이유는 같이 뭉쳐서 가장 큰 집의 유리한 점을 다 같이 누리자는 것이었고 상당 기간 이러한 유리한 점은 유지 되었다.

이러한 유리한 점에서 가장 큰 것은 은행 대출 금리였다. 제일 못 사는 집은 수입은 적으면서 빚은 엄청 많아서 원래 융자를 전혀 못 받거나 받더라도 아주 높은 이자를 지급해야 했었는데 이제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고 대출 서류에서 신용 등급이 1등급이 나오고 이자율이 엄청나게 싸졌다. 오래 이러한 기간이 지속된다면 가난한 집도 빚을 싼 값에 갚고 부자집이 될 것 같은 분위기였다.

그러는 과정에서 동네에 전반적으로 경제 위기가 다가왔다. 원래 다른 동네에서 시작된 경제 위기였지만 돈은 그 동네에서 이 동네로 흘러다니는 것이었고 돈 빌려주던 은행은 이러한 관행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이 집단의 특징은 법적인 상호 보증이 아니라 선언적인 입장의 집단 체계였고 개별 가정의 특성이 무시된 대출 관행은 시장을 왜곡하는 행위였다. 당연히 이러한 시장에 대하여 경제 위기 상황에서 결코 큰 집이라 할지라도 가난한 집의 채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가 없다. 결국 꼬리를 짜르는 아픔을 통하여 시장을 왜곡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가난한 집에 대하여 대출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간다. 이자가 싸서 엄청 얻어 쓰던 가난한 집이 이자가 급격히 증가하니 당연히 부도이다. 바로 그리스이다.

우리가 현재 생각하는 것보다 유럽권의 위기는 상당히 위태롭다. 근원적인 문제는 Europe Monetary System이라는 존재에서 출발하였다. 사실 이러한 동질성의 경제 위기가 이미 1992년도에 발생한 바 있다.

92~93년 유럽 외환 위기
1979년 3월 유럽 공동체의 통화 안정을 위하여 역내 통화의 변동폭을 제한하는 고정 환율 제도인 유럽통화시스템(EMS, European Monetary System)이 도입되었다. 이러한 고정 환율 제도는 각 회원국의 인플레이션 및 금리 차이를 무시한 외환 체계로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통화 가치는 지속적으로 왜곡되었으며 저금리 통화를 차입하여 고금리 통화를 대출하는 투기 세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1990년 독일의 통일에 따라 독일이 구 동독에 대한 재정 지출을 확대하며 발생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하여 금리 인상 등 강력한 긴축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이러한 독일의 긴축 정책은 유럽 각국의 긴축 정책을 유도하며 1992년 전반적인 유럽 경기가 침체를 맞이하였다.

이러한 경기 침체에 따라 EMS체계가 붕괴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증대되었으며 1992년 6월 덴마크가 해당 조약의 비준을 부결하므로서 기대감은 현실로 등장한다.
이에 따라 금융 세력들은 고평가된 유럽 통화들에 대하여 투기적인 외환 공격에 나섰으며 유럽 각국의 통화 가치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일종의 외환 위기 발생하였다.

향후 전망
지난 92년에 환율에 대한 시장 왜곡과 통독 효과에 따른 경제 위기에 의하여 이러한 위기가 도래했다면 지금은 유럽 중앙 은행의 등장과 이에 따른 각국의 대외 채무에 대한 금리 시장 왜곡에서 비롯되었으며 미국발 Global 경제위기가 이러한 시장 왜곡에 대한 Triger가 되었다.

유로존 국가들이 재정위기에 빠진 그리스를 구하기 위해 250억유로의 구제금융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유로존 각 정부가 유럽중앙은행(ECB)에 보유하고 있는 자금 규모에 따라 지원 부담이 정해질 것이라고 한다. 물론 당장 수개월내로 도래할 수입억 유로 수준의 부채 상환은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리스의 전체 부채 규모는 무려 2830억 유로에 달한다. 게다가 위에서 수치를 비교한 몇몇 국가에서만 살펴 보아도 스페인이 4740억 유로, 이탈리아가 1조4340억 유로의 빚을 지고 있다. 최근 재정 상황, 국가 채무, 그리고 이에 대한 신용등급 및 금리를 살펴 보면 아직도 이러한 시장 왜곡 현상은 마무리된 상황이 아니다.

따라서 결국 이번 그리스의 위기는 단순히 그리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빚이 많고 이자 지불 능력은 점차 상실하는 집에 대하여 높은 금리를 적용하고 이에 따라 해당 집이 도산하는 때까지 지속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도산에 대하여 돈을 회수하거나 굴곡된 CDS에 베팅하여 수익을 올린 금융권이 나쁜 놈이라고 욕을 한다면 적절한 표현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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