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tnam News Letter Vol. 40
경기 부양책과 경제 성장
2009년 12월 15일
한재진 (cult1212@gmail.com; +84-93-373-8880, 0707-539-2348)
Hanuer Investment & Consulting
노무라 증권에서 지난해 4월 “Vietnam IMF”라는 한 장의 노트로 베트남을 들썩거렸는데 지난 12월초에 새롭게 20페이지에 달하는 “Vietnam, Ambiguous Recovery” 라는 베트남 리포트를 발행하였다.
내용상으로 본다면 베트남 정부가 과거와 동일하게 신용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실수를 하였으며 이러한 유동 자금이 자산 시장으로 급격하게 유입되었고 무역적자와 재정적자가 크게 확대되는 가운데 내년 물가 지수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해 섣부른 IMF 운운하는 모습에서 베트남 거시 경제 전반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지난해 베트남 경제에 대하여 리포트를 만들던 많은 해외 금융기관들이 베트남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리포트가 만들어 지고 이러한 리포트들이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가이드를 주었는데 이제는 점차 여러 기관의 리포트들이 베트남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아 반갑다. 제목에 나오는 Ambiguous Recovery라는 표현을 우리말로 하면 애매모호한 회복이라는 표현인데 최근 상황을 꽤 잘 표현한 단어로 보인다.
지난번 물가지수 이야기에 이어서 베트남 정부의 경기 부양책과 GDP 성장률에 대하여 논해 보자.
최근 정부 정책에 대하여 많은 투자자들이 베트남 정부의 재정 정책 운영 능력에 대하여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과연 베트남 정부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느냐는 의견들이다. 먼저 거기에 대하여 한마디 한다면 베트남 정부는 분명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 문제는 베트남 경제가 아직까지 자립성을 이루지 못한 경제 구조이며 이에 따라 국제 경기에 국내 재정 정책이 크게 노출되는 현실이 있다.
지금이라도 원유 가격과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르면 베트남의 수출은 급증한다. 물론 꺼꾸로 공산품 수출을 위한 원자재 수입도 급증하겠지만 이 부분은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공산품 수출로 커버된다. 국가 경제가 자국의 기술과 자본 그리고 이를 기반한 생산품에 의하여 수출을 주도하는 수준에 달하고 소득 상승을 기반한 내수 시장 확대가 있기 전에는 상당 부분 하늘 보고 비 오기만을 기다리는 “천수답”일 수 밖에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정부 입장에서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수행을 통하여 위기를 기회로 변환하는 능력을 배양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위기 대응 능력이 바로 외국계 투자자들이 가장 소중하게 찾는 평가 기준일 것이다. 또한 명확한 정책 집행 성과를 보여 주며 이러한 과정에서의 실수는 실수로서 인정하고 성장해 나가는 모습이 중요하다.
GDP는 재정 지출과 소비 지출, 그리고 수출액을 합하고 수입액을 빼면 대충 계산이 나온다. 지난 9월까지 재정 지출에 있어서 전년도에 비하여 13.9% 증가한 지출을 보였다. 무역 적자에 있어서 2월 수출된 금 덕분에 전년도보다는 감소하였다.
금년 정부가 풀어 놓은 경기부양책은 수출 기업 4% 금리 보조에 28억불, 각종 세제 혜택에 약 35억불 그리고 기타에 17억불을 써서 총 80억불 가량의 자금을 시중에 풀어 주었다. 세제 혜택에 있어서 35억불을 풀어 주었으면 해당 부분만큼 세수를 확보했거나 아니면 정부 지출을 줄였다면 모르지만 정부 지출은 위에서 말 한대로 증가하였다.
베트남 정부가 09년 실시한 부양책은 네 가지의 실수가 나타났다.
첫째, 총 금액이 80억불이고 9월 기준 GDP로 따지면 12% 수준의 돈을 풀었지만 9월 기준경제 성장률은 4.56%에 머물렀다. 물론 부양책의 시간차가 나타나는 것은 정상이지만 이건 좀 지나치다.
둘째, 수출 기업 대상으로 4% 금리 우대 정책의 운용 실책에 따라서 외환 보유고를 50억불이나 사용하여 외환 불안을 부추겼다. 수출 기업들은 4% 우대 대출을 활용하여 수출 자재를 구매했고 바이어로부터 받은 수출 달러 대금은 환전 안하고 달러로 보관하였다.
셋째, 지출은 늘어났으나 국가 미래를 지향하는 인프라 구축 사업은 되려 감소되었다. 9월말 기준 전체 재정 지출은 계획 대비 75% 달성했으나 국가 인프라 구축(Basic Construction)에 대한 재정 지출은 계획 대비 60% 달성에 머물렀다. 경기 부양에서 가장 많이 집행되어야 할 부분에서 되려 감소가 나타난 것이다.
넷째, 정부는 09년 56 trillion VND 채권 발행을 통하여 위의 재정 지출을 감당하려 하였으나 실제 성사된 정부 채권 금액은 33% 수준인 18.7 trillion VND에 불과하다. 물론 이러한 결과에는 경기 부양책으로 사용된 기준 금리 동결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며 정책상으로 어쩔 수 없는 결과이기도 하였다.
4가지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요소는 부양 자금 대비하여 지나치게 낮은 GDP 성장률이다.
미국도 금년도 전체 경기 부양책으로 사용한 금액이 전체 GDP의 약 2% 가량이다. 미국 금년 성장률이 3~3.5%로 추정되고 있으니 그래도 정부 부양책이 GDP에 다 반영되고 추가로 시너지를 일정 수준 발휘한 셈이다. 그러나 베트남의 경우 경기 부양책 80억불은 9월말 기준 GDP의 12% 정도에 해당되는 자금이다. 9월말 기준 GDP 성장률은 4.56%인데 그럼 나머지는 어디로 흘러 간 것일까.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하다. 첫째, 정부가 발표하는 부양책의 규모가 과장되었을 수가 있으며 둘째, 베트남의 ICOR(신규 자본 투자 효과)가 안 좋아서 투자 대비하여 GDP 성장은 절반 이하인 경우이다. 첫 번째 경우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하겠지만 두 번째 경우는 내면을 들여다 보면 향후 베트남 정부가 추구해야 할 경기 부양 및 경제 구조 개혁의 답이 보인다.
베트남의 ICOR은 국영기업과 민간기업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 또한 주변 국가에 대하여 상당히 투자효과가 부족하다.
ICOR (신규 자본 투자 효과)는 지난해의 추가 투자 금액을 올해의 GDP 성장폭으로 나누는 방식의 수치로서 수치가 작을수록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이며 아래 도표에서 보듯이 중국에서 동일 금액이 투자되면 GDP 성장폭이 베트남의 두 배라는 이야기이다.
국가 ICOR의 경우 기업체들의 효율성과 국가 인프라 효율성 문제로 인하여 발생한다. 베트남의 경우에는 일단 국가 인프라 부분이 아직까지 ICOR을 개선할 수준으로 준비되지 못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인프라 투자는 단기간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기업체의 효율성에 있어서 민간 기업의 경우 효율성이 타 국가와 크게 격차가 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문제는 국영기업의 효율성이다.
베트남의 민간 기업과 국영 기업의 ICOR은 무려 4배 수준의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베트남 국영기업의 GDP 비중은 명목상으로만도 약 37%이다.
국영기업은 무려 70%의 은행 대출을 소화하고 있다. 국가에서 흐르는 자금을 70%나 가져가서 운영을 비효율적으로 하여 GDP는 37% 이바지하는 구조이다.
이번 80억불의 경기 부양 자금 중에서 28억불 규모의 4% 금리 보조 정책 자금은 대부분 민간 기업으로 갔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나머지 부분에서 세금 감면과 기타 부양책들이 상당 부분이 국영기업으로 흘러 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부양자금에서 생산단계를 거쳐 GDP로 흘러가야 할 국영기업들의 활동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9월까지 GDP 성장률이 4.56%였다. 분명히 그래프에서 보듯이 민간 기업과국영 기업의 ICOR 격차는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07년 ICOR의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고 가정하면 지난 9월까지 베트남 국영 기업 부문에서 GDP 성장률 1.45%가 달성되었으며 민간 부문에서 GDP 성장률 3.11% 달성된 셈이다.
금년 들어 9월까지 GDP 총액은 1156 trillion VND (650억불) 수준으로 추정되며 GDP 성장률은 4.56%로서 금액 기준 약 50 trillion VND에 해당된다. 위의 민간 부문 GDP 성장 금액이 이중 34 trillion VND이며 국영 부문이 나머지인 16 trillion VND을 차지하는 셈이다.
경기 부양책 140 trillion VND에서 민간 부분으로 흘러간 자금이 동일 금액 수준의 국민 총생산액 증가를 가져왔다면 나머지 100 trillion VND 수준의 자금이 국영 부문으로 흘러가서 16 trillion의 성장만 이루고 사라진 것이다.
가끔 들리는 소문에 국영 기업의 대표가 바뀔 때 많은 쓸모 없는 투자가 이루어 진다고 한다. 일종의 퇴직금 만들기 작전인데 최근 이러한 투자를 벌리기에 아주 적절한 신규 자금이 중앙에서 뚝 떨어진 셈이 아닌가 싶다. 아마도 국영기업 공장에 향후 100년 사용할 엔진오일이 창고에 쌓여 있다던지 수출 수요는 전혀 없는데 먼 미래에 대비한 공장 기계가 와서 설치되었다던지 하는 기획된 비효율 투자가 꽤 많이 발생하고 있을 듯 하다. 비정상적인 투자일수록 비정상적인 수입은 증대된다.
향후 부양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향은 국가 경제 구조 조정을 통한 ICOR의 개선이며 투자자에 대한 정부 정책 신뢰도 회복이다.
그 첫번째 과제는 국영 기업의 효율성 제고 문제이다.
국영 기업 중에는 분명히 국가가 운영해야 맞는 기업들이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이익의 극대화를 위하여 최적의 생산량을 생산하도록 노력한다. 그러나 상품 재화 중에서는 이러한 최적의 생산량이 국민들의 고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발생한다. 예를 들면 현재 수도 가격에서 기업 이익의 최적 생산량은 필요한 생산량보다 당연히 적다. 그렇다고 식수 공급을 줄인다는 것은 분명히 누군가는 못 마신다는 말이 된다. 또한 국가의 천연 자원을 활용하여 사업하는 것을 개인의 사기업화하는 것은 전체 국민의 자원과 미래 후손의 자원을 외부로 유출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베트남의 국영 기업들 중에서 이러한 필수 불가결한 국영 기업이 아님에도 국영 기업으로 운영되는 비중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100% 국가 소유의 국영기업이 아니라 외국에서 일반적으로 국영기업으로 인식되는 15% 이상의 국가 지분을 가진 기업을 감안한다면 전체 경제 규모에서 이미 50~60%를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불필요한 정부 통제하의 기업체를 민간화하고 효율화하여야 한다.
둘째 과제는 인프라 구축이다. 금년 인프라 구축에 사용된 재정 지출은 계획보다 부족하였다. 경기 부양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수 수요 기반으로서 일자리 창출이며 동시에 한국에서 논의되는 것 같은 별 필요 없는 인프라 사업이 아니라 베트남에게는 절대 절명의 필요를 가지는 장기적 경제 발전의 원동력을 구축하는 것이다.
셋째 더 이상의 부양 자금 흐름에 불투명은 없어야 한다. 투자자들에게 정책의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하여 최근 실행된 부양책의 자금 흐름을 명백히 추적하고 해당 과정에서 발생한 비리 사항이 있다면 분명히 일벌백계를 하여 국가 경제 발전의 저해 요소인 비리가 경기 부양책까지 파고 드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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