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tnam News Letter Vol. 3
베트남 무역 적자 내역 고찰
2008년 5월 13일
한재진 (cult1212@gmail.com)
최근 급증한 베트남의 무역 적자 규모는 4월말에 이르러 111억불에 달하였으며 이는 정부가 연간 무역 적자 규모로 예측한 110억불을 이미 앞지른 상황임.
이에 대하여 금년 무역 적자 예상폭을 약 300억불로 산정하였는데 이에 대한 세부 내역을 살펴 봄으로서 베트남 경제의 수입 구조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구함.
2008년도 1분기 무역 적자의 정부 발표 내역을 살펴 보면 1분기 3개월간 수출액은 원유 35억불을 포함 145억불이며 수입액은 총 216억불로서 약 71억불의 무역 적자를 보이고 있음.
수입액의 세부 내역을 살펴 보면
정유 설비가 전무한 베트남의 특성에 따라 원유를 수출하고 수입하는 휘발유를 중심으로 한 정유 제품의 수입액 38억불, 최근 급증한 자동차 수입액 10억불, 비료와 사료를 포함하는 식료품 관련 수입액이 14억불로서 전체 수입액 중에서 약 37.4%가 건설산업 제외 내수용 수입에 해당되었음.
건설 관련 수입액은 철강이 33억불을 필두로 하여 기타 자재 부분이 약 3.6억불로서 총 37억불 수준이며 전체 수입액의 17.2%를 차지하였음.
재수출용 원자재와 중간 제품 및 생산 자본재의 수입액은 기계 장비류 46억불과 전자 부품류 12억불을 포함하여 총 98억불로서 전체의 45.5%를 차지하였음.
해당 내역에서 살펴 보듯이 정부가 주장하는 서민 생활 물가의 원인이 수입 물가 상승에 있으며 이에 대하여 환율 정책을 사용하여 물가를 잡겠다고 한 내역에는 조금 억지 논리가 숨어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음.
서민 생활고에 직접 관련된 식료품 관련 수입액은 총 14억불에 불과하여 휘발유의 경우 가격 인상폭이 전년 대비 3~5% 수준으로 묶여 있는 상태임.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는 철강을 비롯한 건설 관련 수입액의 경우, CPI를 올리는 주범인 것으로 판단되나 정부가 주장하는 서민 실생활의 물가와는 거리가 있는 항목임.
위 1분기의 71억불 무역 적자 내역을 세부적으로 증가 내역에 대하여 살펴 보면 적자폭 확대의 주범은 Infra 구축에 따른 철강 수요와 국제 철강가격 상승, 그리고 원유 생산 설비의 한계에 따른 것으로 파악됨.
단일 품목으로 정유 제품 다음으로 가장 큰 철강 수입의 경우, 급증하는 건설 수요로 인하여 작년 대비 물량에 있어 2.4배의 수요를 보이고 있으며 1분기의 경우, 건설 특수와 맞물려 품귀현상이 벌어지기도 하였음.
세부적인 물량과 액수에서 작년 전체 수입 총량이 7700 천만톤에 38억불이었으나 금년의 경우 1분기에 이미 4626 천만톤, 33억불에 달하여 금년 예상치는 18500 천만톤, 133억불로 예상됨.
이러한 수요의 증가와 함께 수입 단가에 있어서도 작년도 평균 천만톤당 49만불 수준에서 금년 72만불로 1.46배가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작년 대비 철강 수입 금액은 약 3.5배에 달할 전망임.
작년 대비 증가액만 연간 95억불로 예상되며 금년 1분기의 경우 해당 부분이 23.8억불로서 전체 71억 적자 규모에 있어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음.
베트남의 주 수출 내역인 원유의 경우, 작년도 총 16400 천만톤을 수출하여 3월말 현재가 기준하여 약 125억불의 수출액을 달성하였으며 금년 1분기의 경우 역시 최대 수출 품목으로서 4580 천만톤을 수출하였고 현 수준의 생산을 감안시 연간 약 18320 천만톤의 수출과 3월말 현재가 기준 약 140억불의 수출이 예상됨.
반대로 정유 설비가 없어 수입하는 정유 완제품의 경우, 작년도 12600 천만톤을 수입하며 금년 3월말 단가 기준 약 101억불을 수입하던 것이 금년도 1분기에는 4680 천만톤, 연간 약 18720 천만톤의 수입이 예상되며 금액 기준으로 150억불의 수입이 예상됨.
휘발유 소비 증가로 인하여 수입량이 작년대비 150%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원유 수출의 경우 생산 설비의 한계로 충분한 물량을 수출하지 못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작년 석유 관련 무역 수지는 3월말 가격 기준 24억불 수준이었으나 동일 기준하에서 금년의 경우 11억불의 적자가 예상됨. 따라서 작년 대비 수지에 있어 격차는 연간 약 35억불 발생하고 있으며 1분기의 경우 약 8.6억불이 이에 해당됨.
07년 WTO가입에 따라 점진적으로 인하시킨 자동차 수입세에 따라 급증한 완제 수입차의 수입 물량이 크게 늘어났음.
WTO가입 이전 90% 수준이던 자동차 수입세는 점진적인 하락을 통하여 작년 11월 기점으로 70%로 인하하였으며 금년초 부동산 급등 현상에 따른 소비 심리의 극대화로 인하여 1분기 작년 동기 대비 300%의 자동차 수입 증가를 이룩하였음.
이에 대하여 정부는 4월 28일 긴급령을 통하여 도심 도로망 부족을 논리로 하여 수입 관세를 84%로 인상하였음.
해당 부분에서 작년 대비 급증한 부분은 약 6억불로서 연 전체에 있어서는 수입가 인상 및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인하여 위 수준에서 유지될 전망임.
철강, 석유류, 자동차를 제외한 잔여 무역 적자분 32.6억불의 경우, 과거 3년간의 평균 적자 규모 (연간 약 60억불)에 해당하는 15억불 수준은 비교적 정상적인 원자재/생산재 수입과 수출간의 시간 격차 효과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추가적으로 금년의 경우, 작년 FDI의 급증으로 인하여 전체 GDP 성장률의 44% 수준이 FDI에 의하여 발생되었음을 감안하여 추가적으로 신규 수출 지연 효과를 10억불 수준으로 판단함.
식료품 관련 수입에 있어 1분기 수입 총액이 14억불 수준으로 실제 곡물류 국제가 급등에 따른 무역 적자 확대에 있어 5억불 미만의 영향력을 가졌을 것으로 사료됨.
무역 적자를 극복하기 위하여 수출의 증대에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최근 물가 상승 주원인을 수입 물가에 비중을 두고 있는 정부의 환율에 대한 자세가 해당 부분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음.
현재 주요 수출 내역을 검토시 생산량 혹은 단가를 급증시킬 만한 대상은 원유 외에는 없으며 점진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대상들이 전부임.
원유의 생산 설비 증설의 장기성으로 인하여 단기내로 생산 증설을 통한 무역 수지 완화의 가능성은 없음.
무역 적자 극복을 위한 수입 억제에 있어서도 많은 제한 요인이 등장함.
우선 가장 영향력이 큰 철강의 경우 국가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건설산업의 정체 혹은 퇴보 없이는 수요 억제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로 인하여 발생할 경제 성장의 급정체는 정권 위협에 해당되는 사안임.
정유 제품, 특히 휘발유의 소비 억제에 대하여 정부 정책은 과거 리터당 13500동 (한화 810원)이던 휘발유 통제 소비자가격을 현재 14300동(한화 860원)으로 인상한 뒤 더 이상 인상을 억제하고 있음.
즉. 소비자 물가 영향력을 우려하여 휘발유 가격의 적극적인 인상을 지극히 억제하고 있으며 작년 대비 급증한 인당 소비력에 따라 휘발유의 수요는 약 150%의 증가를 보이고 있음.
베트남의 소비 특성을 감안시 휘발유 소비자가 급상승은 분명히 수요 측면에서 큰 감소를 일으킬 것이며 석유 부분의 잔여 기간 무역 적자 증가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단 작년 미얀마의 폭동을 옆에서 경험한 베트남 정부 입장에서 모든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휘발유 가격의 급등은 정권 위협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최소한 쌀과 육류의 가격 인하가 피부로 느껴지기 전까지 활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결론적으로 금년도 예상되는 무역 적자의 주된 부분인 철강 및 석유 관련 무역 적자는 해당 부분을 축소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되며 자동차 부분의 수입 감소만이 어느 정도 수준의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판단됨. (해당 부분은 이미 300억불 산정에 감안되었음)
추가적으로 휘발유 가격의 대폭 인상 (타 국가 수준의 인상)이 있을 시에 약 26억불 수준의 수입 감소가 예상되나 이 역시 전체 300억불 예상치를 크게 변화하지는 못할 것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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