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tnews Letter Vol 22 국제 금융 위기와 한국 경제 (09/02/06)

Vietnam News Letter Vol. 22

국제 금융 위기와 한국 및 베트남 경제 (2부 한국 경제 동향)

2009년 2월 6일
한재진 (cult1212@gmail.com; +84-93-373-8880, 0707-001-8888)

최근 미국 주택 담보 금리가 내려가고 국채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며 작년말에 전개되었던 안전 자산에 대한 극단적인 투자 성향이 풀리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1월 중에 유럽 은행권 4분기 실적 악화에 대하여 각국의 증시가 혼조를 보였으나 이러한 실적 악화는 미국의 Sub-Prime과 CDO에 관련하여 유럽권 은행들이 노출이 많았다는 점에서 이미 인식하던 바였고 각국 증시는 이미 일정 수준 안정된 모습을 보이면서 현 상황이 최악이며 향후 6개월 이내의 반전을 기대하게 하고 있다.

1월 미국 주택 경기 지표가 지난 4개월만에 최고치를 보이며 최악의 상황을 벋어난 것으로 긍정적인 시그날을 보내고 있다. 이는 이번 위기의 근원적 원인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날로서 다른 지표들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이다.

국제 경제가 조금씩 풀리고 있다는 조짐이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왜 뭔가를 잊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자꾸 드는 것일까.

경제라는 것이 실물보다는 심리에 먼저 지배를 받는 것이고 심리는 일순간에 변화 가능한 것이다. 지금의 상황은 아직도 전세계 경제가 어떠한 사태 한 건에 크게 다시 휘청거릴 수 있는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

예를 들어 가능성은 적지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와의 전쟁 양상이 국지전이 아닌 중동전으로 발전한다면 국제 유가는 급등할 것이며 이에 따라 대체 에너지인 석탄의 가격 폭등 그리고 추가적으로 철강과 식량 자원의 가격 폭등을 다시금 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직격탄은 중동과 이스라엘이 아니고 중국이 맞을 것이다. 그리고 전세계의 공장에 떨어진 폭탄은 전세계 경제를 위기에 다시 한번 나락에 빠지게 할 것이다.

물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한 시나리오이다. 그러나 우리는 요즘 들어서 이러한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사태를 참 여러 가지로 많이 경험하고 있는 중이다.

아직 위기는 가시지 않았다.
1월호에 기고한 한국 경제 상황을 이어서 좀 더 이야기 해보자.

원래 이번에 한국의 나머지 문제들과 베트남 경제 상황에 대하여 종합해볼 생각이었으나 너무 복잡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여유를 가지고 이번에는 한국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다음에 베트남 경제 상황에 대하여 종합하여 보고자 한다.

필자의 글이 읽으시는 여러분에게 편안하게 접근하지 못한 점은 양해 부탁드린다. 원래 혼자서 공부하면서 정리하던 글이고 본인도 이해가 부족하여 좀 더 쉽게 전달하지 못하는 바가 많은 듯 하다.

한국 경제에 대하여 지난번에 추가해서 논할 내용은 미분양 사태와 건설업 구조조정, 추가적인 부동산 가치 하락에 따른 한국형 Sub-Prime 가능성, 3월 외환 수지 위기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수출 문제이다.

미분양 사태와 한국 건설 산업

한국 건설 산업에 있어 민간 주택 분야의 비중은 크다. 작년 11월 기준 미분양 전체 가구수는 14만 7천 가구이며 건축 가치 기준 약 20~30조원이다.

지난 12월의 경우 증권회사들을 중심으로 기존의 PF약정상의 재대출 조건을 무시하고 정산 요청까지 발생하는 상황이었으며 건설사 지급 보증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ABCP)의 경우 신용 등급이 동급인 일반 기업 CP에 비하여 연리 10% 프리미엄을 추가하여도 발행이 어려웠다.

정부는 이러한 건설 산업 유동화 문제에 대하여 대한 주택 보증이 1조 5천억 환매 조건부 미분양 주택 매입하고, 신용 보증 기금이 건설공사 관련 브리지론 1조원을 매입하고 이행 보증 1조원 지원하며, 주택 금융 공사가 건설사의 회사채 유동화 증권 7000억원에 대하여 신용 보증 제공하는 등 거의 백화점식의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였다.

문제는 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금융적인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판매되어야 할 상품이 쌓여 있는 상태이다.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가치가 증가되어 판매가 원활히 되고 이에 따라 영업 현금 흐름이 흘러야 근원적인 문제는 해결되는 데 현 상황에서 그걸 기대하기는 어렵다.

정부가 건설 분야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구조조정과 경기 부양책을 마련하는 것이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일단 정부가 진행중인 경기 부양 건설 특수가 민간 주택 부분의 현금 흐름을 극복해 줄 전망이다. 다만 향후 먼 미래에 이에 대한 재정 부채 부담은 국가 보험문제와 같은 또 다른 다음 세대의 문제화 될 전망이다.

한국형 서브프라임 가능성

최근 검찰에 송치되어 고생을 하고 계시는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한국형 서브프라임 사태에 대하여 이야기한 바 있다. 이러한 논리가 단순히 미네르바뿐이 아니라 여러 부분에서 나온 것이 사실이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문제에 있어 사실 한국 경제에 대한 악영향을 논하는 것은 정말 어불 성설이다. 필자가 이야기하는 여러 글도 개인 성향에 따른 개인 의견에 불과하다. 베트남 정부에 대한 비난 논조로 인하여 필자가 베트남에서 추방된다면 어쩔 수 없는 문제이다. 그러나 자유 경제주의를 표방하며 국제 경제사회에서 일정한 위치를 차지하는 한국에서 다양화되는 의견에 대한 최근 정부 움직임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경우라고 생각되기도 한다.

일단 결론적으로 이러한 한국형 서브프라임 사태는 한국이 과거에 과도한 부동산 가치 상승이 있어야 하며 추가적으로 한국 대출 은행권이 미국에서와 같이 엄청난 부실 대출을 펼쳤어야 가능한 이야기이다.

부동산 가치 상승에 있어 지난 10년간 한국의 부동산 평균 가격 상승은 미국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IMF 이후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난 5년간의 부동산 상승만 봐도 평균으로 역시 절반 수준이었다. 우리가 인식하는 부동산의 폭등은 몇몇 강남 지역에 한정된 이야기였으며 전체적으로 평균한다면 미국 서브 프라임과 같은 위험한 폭등 상황으로 인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미국 서브 프라임 사태는 부분별한 주택 담보 대출 경쟁에서 시작되었다. 주택 담보 인정 비율은 가치 대비 100%에 육박하였으며 어떤 상품은 이자도 마음대로 내라는 식이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파생 상품 시장을 이용한 현금화가 큰 몫을 하였는데 한국의 은행 체계는 아직 이러한 파생 상품 시장이 발달되지도 않았고 관치 금융 잔재가 남아 있어 다행히도 이러한 무분별한 대출 사태는 없었다.

08년초 한국의 주택 담보 인정 비율은 평균 47%에 불과하다.
국가 전체에 있어서도 주택담보대출이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국은 33.4%로 미국(72.3%)이나 독일(52.4%)에 비하여 훨씬 낮은 상황이다.

3월 외환 위기설

최근 또 하나 돌아다니는 이야기중의 하나가 3월 위기설이다. 3월말 결산기에 한국 금융의 손실이 크게 등장하고 최근 손실 규모가 컸던 국제금융 기관들, 특히 3월 결산인 일본계 은행들이 결손을 메우기 위해 기존 한국 투자 자산에 대한 대대적인 매각에 나서는 사태가 발생하여 외환 수급 비상이 걸린다는 일설이다.

최근 국내 은행들의 BIS비율이 07년말 12.3에서 08년 9월 기준 10.8로 내려갔으며 연말과 연초에 추가적인 대손 충당금 설정에 따라 이러한 비율은 감소 추세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 발생 가능한 손실 흡수 능력은 자기 자본 80조원과 대손 충당금 5조원을 기반하여 186%에 육박하고 있다. 이미 한국 금융권의 해외 파생상품 거래 위험도와 KIKO 문제, 그리고 PF 문제까지 논의하여 보았다. 웬만한 손실에 한국 은행이 위험에 빠질 가능성은 적다.

외환 수급에 있어서 일본 은행의 이탈 역시 우려에 불과하다. 3월 만기 도래 외채 총액은 40억불 규모이다. 지난해 9월 위기설 때 만기 도래 외채가 72억불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큰 무리로 보이지도 않는다.
일본계 은행의 대 한국 차입금 총액이 106억불이며 이중에서 1분기 만기 도래 채권 총액은 은행 차입금 11억불과 기업 차입금 5억불이다. 주식시장에서 빼내갈 수 있는 일본계 투자 자금은 지난 11월말 기준하여 3조4천억원 수준으로 시가 총액의 0.6%에 불과하다.

2000억불의 외환 보유고에 500억불의 통화 스와프 (미국 300억불, 일본 200억불)을 가지고 있는 한국에서 이런 금액에 외환 위기 발생은 어불 성설이다.

이미 은행들의 달러자금이 단기 잉여상태에 들어갔다. 1월 20일 한국은행이 실시한 5번째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에 있어 평균낙찰금리는 연리 1.2%로 나타났으며 최저낙찰금리는 연 0.7%이었다. 지난해 12월초 최초 입찰 때 평균 낙찰 금리는 연리 6.9%이었다. 시중은행들이 달러자금 확보에 더 이상 열 올릴 상황이 아니다.

한국 수출 산업 위기

08년도 한국 GDP의 46.3%가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8% 수준이며 일본도 16% 수준에 불과하다.

최근 국제적인 경기 침체 하에서 일본 홍콩에서 한국 화장품이 크게 인기이고 미국에서 자동차 산업이 황폐해가는데 1월 한국산 자동차 판매는 증가하였다. 삼성전자의 LCD TV가 시장 부동의 1위를 차지하며 셰어를 늘려가고 있다.

최근 한국 경제에 대하여 역샌드위치론이 등장하였다. 과거 일본의 품질과 중국의 가격을 이기지 못하여 한국산은 샌드위치가 되고 말 것이라는 의견에서 꺼꾸로 최근 엔고와 한국산 품질 개선으로 인하여 일본의 품질과 동일하면서 가격은 일본보다 훨씬 싸고 중국산과는 비교가 안 되는 제품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경기가 가라앉으면서 이러한 Value Product에 대한 인기가 더해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국제적 침체기가 끝난 후에 빛을 발하여 한국산의 위상을 드높여줄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한국산의 비교적 선방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수요 침체로 인한 수출 급감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 1월 구정 연휴의 영향이 크기는 하지만 전체 수출에 있어 전년 동기 대비하여 32.8%가 감소하였다.
휴대폰은 21.6% 감소하였으며 반도체는 46.8% 감소하였다. LCD 패널은 40.7%, TV는 46.0% 감소하였다.

국가로 보아도 중국 수출이 39.6% 감소하였고 EU가 49.8% 그리고 일본이 49.4% 감소하였다. 그나마 미국행은 위의 역샌드위치의 선방으로 6.7% 감소에 그쳤다.

수출산업에 있어 가장 큰 고객은 중국으로 전체 수출의 22.2%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은 10.8%를 차지한다.

가장 큰 문제는 중국 수출이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성장률이 5%에 그칠 경우 한국 대중국 수출이 40%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체 수출 금액의 약 8%에 해당되는 감소이며 이로 인한 GDP의 영향은 GDP 성장률 3.2%에 해당된다. 한국 경제에 대하여 최근 여러 기관에서 마이너스 성장론이 우세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국 경제에 있어 논의되는 개별적인 위험 요소는 실제 큰 문제 요소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국제 경기의 하락에 따른 한국 수출 감소와 이로 인한 금년도 마이너스 성장의 경기 침체는 피할 길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이번 기회는 한국산에 대한 인식과 시장 확대를 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며 이에 대하여 이미 주요 기업들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에 이야기할 베트남 경제 관련하여 요약한다면 아래와 같다.

베트남에 새로운 단기 외환 위기 사태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동화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위기상의 절호의 투자기회가 등장할 것이며 적극적으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