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tnam News Letter Vol. 18
베트남 중장기 경쟁력 제고 (3부)
2008년 11월 23일
한재진 (cult1212@gmail.com; +84-93-373-8880, 0707-001-8888)
베트남 현 위기 상황
단기 외환 수급 위협 요소 증가
Global 금융위기에 대한 여파가 현재 베트남에서 크게 느껴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내면에 있어서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재정적자의 확대, FDI 실집행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며 최근 유동성의 해소에 따라 경기 전반의 경색 현상은 감소되었으나 불가피하게 단기간 무역 적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기존의 수출업체들이 최근 풀려진 자금 경색 문제에서 탈피하여 재 가동을 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수입이 1차적으로 증가하며 뒤따라 수출이 증가될 전망이다. 문제는 이러한 관계에서의 시차 발생이며 이로 인하여 금년말과 내년초에 상당한 무역 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국제 원자재 가격의 폭락 현상으로 인하여 베트남의 물가는 지난 2개월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의 수출 주력 상품인 원유의 가격 하락은 역으로 무역 적자 부분을 더욱 부추기는 현실이다.
당분간 이러한 원유가격은 지속적으로 50불 이하 수준에서 맴돌 것으로 보이며 내년 중반기 이후에나 적절 가격 수준이라 볼 수 있는 80~100불 수준으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연초에 무역 적자에 있어 신규 유전의 가동 시점 때문에 실제 국제 원유가 급등 시절에 충분한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러한 생산량은 최근 들어서 본격 가동되고 있으나 시장은 냉각기에 돌입하였다.
또한 Global 금융위기 상황에서 동화 공급 증가 및 외환 수급 우려에 따른 동화 가치의 하락과 금리 인하는 Carry 자금에 해당하는 베트남 해외 교포들의 송금액을 급감시킬 전망이다.
지난 6월 코참 포럼을 통하여 베트남에 금년 여름 IMF 설은 잘못된 것이며 당장의 외환 수급 문제 발생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단 국제 원자재 가격의 비정상적인 폭등의 후폭풍으로 국제 경기 침체 및 이에 따른 원자재 가격의 폭락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베트남에 원자재 가격 폭락과 재정 적자폭의 확대에 따른 2009년도 1세대형 외환 위기 가능성을 논한 바 있다.
재정 적자가 늘고, FDI 실유입과 해외 교포 송금도 감소하며, 도리어 무역 적자는 단기적으로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이전에 IMF를 겪으면서 충분히 경험하였다.
금년초 아시아 각 국가들이 외환 보유고에 있어 미화의 가치 하락을 염려하며 유로화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려왔다.
베트남 역시 현재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210억불 수준의 외환 보유고 중에서 상당 부분은 유로화에 투자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한 자연 감소분까지 발생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실제 잔고가 얼마인지는 솔직히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경제 협력 문제가 논의되고 있으며 중국과의 외환 스와핑 등의 방식을 통하여 외환 위기 문제를 돌파할 가능성도 크다.
경제 위기에 따른 정치 세력 변화 위험
베트남 중장기 국가 경제 정책의 기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혁신 세력으로 분류되는 현 지도층의 공산당내에서의 기반 문제이다.
당분간 경기 침체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가계 실질 소득의 감소와 이로 인한 인민의 삶의 질 정체 혹은 퇴조에 대하여 국가 재정상에서 복지후생을 위한 자본 부족까지 겹쳐 지면서 현 수상인 Nguyen Tan Dung을 중심으로 한 개혁 세력들의 당내에서의 입지가 흔들릴 위험이 있으며 보수주의 세력의 입지 강화에 따라 더욱더 재분배 문제를 중심으로 한 경제 정책의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미 베트남 정계에서는 본래 2011년에 예정되어 있는 5개년 Party Congress 이전인 내년에 Mid Term Conference를 계획 중이라는 풍문까지 흘러 다니고 있다.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베트남이 내년 초 외환 수급 문제를 돌파하지 못하고 IMF 체계로 들어간다면 IMF의 고금리 정책으로 인하여 경기의 급격한 침체와 생계 문제에 기반한 사회 불안이 가중될 것이며 이러한 사회 불안 요소에 따라 공산당 내의 보수 세력 입지 강화와 정치 세력간의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도 있다.
갈등 상황에서 기존 세력들에 대한 부패 문제가 불거질 것이고 상당수의 기존 프로젝트들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올라오거나 경제 개방 조치들이 회귀되는 역전 상황도 가능하다.
베트남 경제 전망 관련하여 12월 9일 코참 포럼에서 2시간 가량 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번에는 국제 금융 위기의 원인 분석 및 향후 방향성을 탐구하고 이로 인한 베트남 경제 전망 그리고 중장기 경쟁력에 대해 검토하며 마지막으로 한국의 현 위기 상황에 대한 해석과 대베트남 투자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발표 후에 주요 내용에 대하여 컬럼으로 여러분들과 공유토록 하겠다.
2차례에 걸쳐서 국영기업의 역사와 베트남의 자본 특성과 정책 집단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마지막으로 베트남 국가 매력도에 대한 의견과 향후 추구해야 할 국가 정책에 대한 제언으로 마무리하도록 한다.
베트남 국가 매력도에 대한 제고
현위기 대응 능력 비교
90년대 개방 정책에 따라 베트남에 대하여 한국, 대만을 뒤따르는 제2의 아시아 Tiger라는 호칭이 따라붙어 다녔으며 아직까지도 베트남의 기회에 대한 이야기 속에 “Little China”라던지 “China + 1” 이라던지 하는 투자를 유혹하는 말들이 자주 등장한다.
위에서 이미 언급한 내용이지만 현 국제 경기 침체 상황에 대한 대응력부터 주변 국가와 비교하여 보자. ANZ은행의 최근 분석을 한번 살펴 보자.
X축은 경제 성장에 있어서 국내 수요와 해외 수요 비중에 대한 수준이며 Y축은 경상 수지에 대한 부분으로 자국 자본 유무에 대한 수준이다.
한국의 경우 금년 경상수지 적자이나 일시적인 것으로 취급하여 오른쪽 위편에 자리잡고 있다. 수출 주도형의 경제 구조인 한국과 대만과 같은 나라들에게 있어 해외 경기 침체 및 소비 침체의 영향이 강력하게 나타날 국가이다. 단 경상 수지에 있어 흑자를 유지하고 있어 궁극적으로 자체 경제 개발에 대하여 자국의 자본으로 충분한 성장이 가능한 국가이다.
풍부한 내수 기반을 가지고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는 국가들은 중국과 ASEAN의 다른 여러 국가들이다. 내수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져서 해외 수요 침체의 영향에서 비교적 안전하며 자체 국내 자본력을 가지고 있어 외자에 의한 경기 영향이 비교적 적다. 즉, 현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이 뛰어난 국가들이다.
내수 기반의 경제 구조이나 자체 국내 자본력이 부족한 베트남과 인도의 경우 현 위기 상황에 가장 취약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중 인도의 경우 비교적 튼튼한 내수 기반을 가지고 있으나 베트남은 수출에 비하여 내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이지 내수 기반이 충실하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경제 투자에 있어 해외 자본의 비중이 높아 국제 경기 침체에 따른 자본 유입 감소의 영향에 가장 크게 노출되어 있다.
베트남의 과거 성장률 비교
우리가 베트남의 성장에 대하여 약간의 착각을 하고 있는 것도 있다. 베트남은 개방 이후 단 한차례도 중국의 GDP 성장률을 추월한 경험이 없으며 최근 경제 개혁이 시작된 2000년 이후 8년에 있어 주변 국가들이 과거 비슷한 인당 GDP를 보였던 시절의 성장률에도 크게 못 미치는 성장률을 보여 왔다.
베트남의 2000년 경제 개혁 당시 인당 GDP수준은 과거 태국과 말레이시아의 80년대 후반과 동일한 수준이다.
한국과 중국에 비교할 것도 없이 이러한 주변 국가들과 성장 초기의 경제성장률을 비교하여 보면 해당 국가들이 수년간 두 자리수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반면에 베트남의 최근에 와서야 8% 수준에 이르렀다.
신규 자본 투자 효과 (ICOR)비교
주변 국가들이 1단계 성장을 이룬 후에 2단계 성장에 있어 과도기 상태이나 베트남은 엄밀히 말한다면 아직 1단계 성장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국가와 신규 자본 투자 효과 (ICOR, Incremental Capital Output Ratio)를 비교하면 전혀 고성장중인 국가로 보이지 않는다.
참고로 ICOR은 지난해 추가 투자 금액을 올해의 GDP 성장폭으로 나누는 수치로서 클수록 투자 효과가 없었다는 이야기이다. 초기 성장국가에 있어 이러한 투자 효과는 극대화되었다가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중국이 가장 효과적인 투자 결과가 나오고 있으며 베트남과 태국의 투자 효율성이 가장 부족하다.
베트남이 이러한 투자 효과를 보이는 이유는 국영 기업의 비효율성과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데 있다.
다음은 베트남 국영기업과 민간기업의 ICOR을 비교한 그래프이다. 최근 4배 수준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베트남 국영기업의 GDP 비중은 약 37%이다. 작년 GDP 성장률을 8%로 대충 생각하고 내역을 간단한 2차 방정식으로 정리하면 국영기업 부문에서 GDP성장률은 2.77%이었고 민간 부문의 GDP 성장률은 11.08%였다는 이야기이다. 물론 단순 산술 계산이지만 작년 국영기업에 투자된 자금이 전부 민간 기업에 들어갔다면 전체 국가 GDP성장률 11% 달성이 가능했다. 게다가 민영화 과정에서의 외인 투자 증가 효과를 추가한다면 상당한 효과가 가능했다.
국영기업의 GDP 비중은 동일한 수준으로 가는데 과거 대비 국영기업과 민간기업의 투자효율성 격차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문제의 복잡성을 증대시킨다.
국영기업의 투자 효율성이 한계치에 도달하고 있으며 향후 국영 기업의 혁신이 없이는 베트남의 GDP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베트남의 근원적 경쟁력, 인적자원?
베트남 경제의 밑바탕에 젊은 인구 비중에 대한 평가가 많다. 인구가 평균적으로 젊은 힘찬 국가라는 이야기였다. 그러나 주변 국가와 실제로 비교하여 보면 인구의 구조나 성장률이 그렇게 뛰어나 보이지는 않는다.
전체 인구중 35세 이하 인구 비중 2007년 인구 성장률
향후 내수 수요의 기반이 되는 전체 인구수에 있어서도 주변 국가에 비하여 월등한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고등 교육 수준에 있어서도 최근 World Economic Forum의 발표에 따르면 조사된 131개 국가 중에서 베트남의 고등 교육 수료 비중은 93위이다.
주변국으로서 태국 44위, 필리핀 62위,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65위였다.
베트남 기업 환경과 FDI
우리가 왜 베트남에 열광하는 것일까? 지금도 경제 규모에 비하여 FDI총액은 베트남이 아시아 인근 국가 중에서 단연 최고이다.
FDI 총액 / GDP (2007)
살펴 보았지만 베트남의 근원적 경쟁력은 주변 국가와 비교하여 아주 뛰어난 것은 분명 아니다. 그런데 왜 저렇게들 한국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들이 열심히 투자했던 것일까?
World Bank가 세계 181개국의 기업하기 좋은 수준을 평가한 “Doing Business” 평가 내역을 살펴 보면 태국이 조사 국가 중에서 13위, 말레이시아 20위, 인도네시아 128위, 필리핀이 140위를 차지했으며 베트남은 92위이다.
전반적으로 지역내의 국가 중에서 현 GDP수준에 비하여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다. 현 경제 규모에 비하여 비교적 사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이야기이다. 투자자 입장에서 현 경제 규모는 미래의 성장성에 대한 기반이다. 현재의 수준이 낮으면서 사업하기 좋은 곳으로 몰리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기업하기 좋다고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과 같은 Global 경제 위기 상황에서 근원적인 경쟁력을 구축하지 못하고 외국인 투자에 의존하여 왔던 베트남 경제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평가 세부 내역에 있어 자산 등록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아 37위를 기록했으며 계약 이행에 관한 법적 장치 면에서 42위를 받았다. 꺼꾸로 가장 안 좋은 부분은 투자자 보호에 있어 170위, 세금 납부 업무에 대하여 140위, 그리고 청산 업무에 있어서 124위를 받았다. 타 경쟁국가와 세부적인 비교는 다음 기회에 정리해 보겠다.
적극적 국영기업 민영화를 통한 경제 성장 동력 창출
경제 효율화를 위한 지배구조
일반적으로 경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선결과제로서 주인의식을 가진 집중화된 지배구조, 자금 조달 기능에 충실한 주식시장, 그리고 적절한 법적 체계를 뽑는다. 이러한 전반적인 경제 요소에 따라 대리인 문제가 사라지고 기업과 경제의 효율성이 극대화된다.
주인 의식을 가진 집중화된 지배구조에 있어 국영 기업은 국가와 국민이 주인이나 실제에 있어 가장 분산화된 지배구조에 해당된다.
베트남 주식시장의 경우, 그 태동기를 지나 일정한 구조조정기를 겪고 있는 상황으로 인식되며 이러한 과정이 지나가며 일정수준의 적절한 시장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정보 공유에 대한 체계 미비는 급히 시정되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법적인 체계에 있어서 현재 상법과 기업법 등 체계 정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기업인 입장에서 자유로운 기업 환경을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개방에 따른 법률의 적응 과정과 시간이 필요하다.
국영 기업에 대한 적절한 지배구조는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통제권이 집중화되어 책임 소재가 분명하다면 어느 정도 효과가 가능한데 현재 베트남의 주요 국영 기업에 대한 통제권은 여러 국가 기관에 분산이 이루어 져 있는 상황이며 중복 통제가 허다하다.
상호 감시 체계를 이룬다는 측면에서 구축된 것으로 보이나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상호 주도권 쟁탈전의 장이 될 가능성도 크다.
2009년 민영화 제언
베트남 입장에서 내년도 위기 시점에서 거대 자산의 매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극도로 취약한 국제 자본 시장 상황에서 가치를 제대로 평가 못 받더라도 정치적 기반인 인민에 대한 복지 재정 확보를 위하여도 국영 기업의 매각은 불가피할 것이다.
최악의 시장 상황에서 자산 매각을 고려하는 것은 실효가 없는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한국의 경우 과거 IMF 체계하에서 기업들이 외국계로의 매각이 상당 부분 진행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본다면 이러한 매각을 통하여 국가가 얻은 것보다는 다시 빠져 나가고 있는 외인 자본들의 소득을 만들어 주는 꼴이었다.
그러나 시점이 다르다. 한국은 이미 경제 성장을 달성한 이후에 성장에 걸맞은 금융시스템의 부족이라는 성장의 후유증으로 위기를 맞았다. 베트남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성장을 한 것이 아니다.
과거 한국의 경우 최초의 거대 투자에 해당되는 경부 고속도로와 포항 제철은 민족의 자존심을 팔고 얻어낸 눈물겨운 자본이었다.
그 뒤를 이어 전략적인 중공업 정책은 실효를 거두었다.
자체 자본이 부족한 베트남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국영 자산 매각을 통하여 자본을 축적하고 적절한 경제 발전 전략을 수립 진행해야 한다.
국가 경제 발전 모델에 있어서도 발전 방향의 투명성이 필요하다.
종합 선물 세트식의 경제 발전은 현 상황에서 성공 확률이 지극히 희박하다. 이미 국제 경쟁 사회는 후발 주자에게 이러한 기회를 쉽게 허용하지 않는다.
지정학적 특성과 근원적인 경쟁력에 대한 냉철한 인식 하에 항구적인 경쟁력 로드맵을 구축하고 이에 대하여 국력을 집중해야 한다.
물론 국력 집중이라는 것이 정책 실수와 연계되는 경우에는 보다 큰 재앙을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국가의 집중된 노력은 경쟁 국가의 경쟁 회피 노력으로 궁극적으로 효과를 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민영화 과정에서 비효율적인 국영 기업에 대한 선진 경영 기법이 도입될 것이고 전반적인 경제 시스템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위에 언급한 중국과의 자본 연계 방안이 Reformer에게 힘이 될지 아니면 보수주의 계열에 힘이 될지는 좀 애매하다. 필자가 바란다면 현 베트남 정권이 지나친 출혈이 예상될 IMF 체계가 오기 전에 선제 대응으로서 중국과 통화 스와핑을 포함한 최대한의 자본 연계를 강화하여 외환 수급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아시아의 맹주를 노리는 중국의 입장에서 아세안 지역의 중심 위치로서 국경을 마주 대하고 영토 문제까지 엮여 있는 베트남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외환 지원에 대한 후면 조건이 에너지 자원 문제로 발전될 가능성도 있으나 어쩔 수 없다. 줄 건 주고 제대로 된 발전 모델을 수행하면 된다.
항상 위기는 뒤집어 보면 기회이다. 전세계적으로 투자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적절한 경제 정책과 선투자는 결국 국가 경쟁력을 상대적으로 극대화시키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번 위기가 베트남에게 있어 개혁 의지를 보다 강화하고 효율성이 배가되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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