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 위기에 따라 한국의 환율이 1400원대 수준으로 폭등하고 주식시장은 900선대까지 밀리는 등 공포 분위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요 금융시장들의 상품 가격 일일 변동폭이 극단을 나타내며 향후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지난 초여름 베트남의 IMF 설에 걱정하던 것이 이제는 한국의 IMF설에 걱정할 판입니다.
결론으로 말씀 드린다면 현재 발생되고 있는 한국의 외환 위기는 제 2세대형 외환 위기로서 일반적으로 경제의 펀더멘털이 비교적 튼튼한 국가에서 발생되는 투기 세력의 자기 실현적 외환 위기입니다.
요인으로는 잘못된 환율 정책과 대외적인 변수에 따른 시장 기대치의 변화입니다. 즉 정책 실패와 때 맞춘 국제 금융 시장 변화가 맞물리면서 한국이 투기 세력의 환투기 장소로 돌변한 것입니다.
92년도 93년도에 유럽에서도 이러한 외환 위기가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발생한 국가는 놀랍게도 영국 등 금융 선진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외환 위기의 유형을 일반적으로 1세대 외환 위기 모델, 2세대 외환 위기 모델, 그리고 Boom & Burst Cycle 모형 등 3가지로 정리 가능합니다.
경제 기초의 취약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세대 외환 위기 모델은 저성장 지속, 재정적자 확대, 저축률 부족, 무역 구조 문제로 인한 무역 수지 적자 확대, 외환 보유고 부족 등의 공통점이 발견되는 모델이며 대표적으로 1,2,3차 아르헨티나 외환 위기와 1999년 브라질 외환 위기, 그리고 멕시코 외환위기 등 남미권의 외환 위기와 러시아 외환 위기가 이에 해당됩니다.
원자재나 농수산물 등 1차 산업 제품이 수출의 주력인 반면 공산품 등 2차 상품이 수입의 중심이며 저축률이 극히 떨어져 국내 투자 자본이 부족한 국가에서 자본 자유화를 통한 외자 유치 과정에서 단기 자금에 대한 비중이 높아져 원자재값 폭락/농수산물 수요 급감 등의 외부적인 경제 변수에 급격한 외환 유출이 발생하는 모델에 해당됩니다.
자기실현적 예상에 의하여 발생하는 2세대 외환 위기 모델은 92년 유럽 외환 위기와 같이 경제 기반이 비교적 충실한 국가에서 적절치 못한 환율 정책이나 대외 변수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가 투기 세력의 공격에 의하여 실현되는 과정을 거치며 나타나는 외환 위기이며 아이슬란드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 이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Boom & Burst Cycle 모형은 주로 단기 자금을 중심으로 한 단기간 지나친 외자 유입과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외자의 급속 유출로 발생하며 중국 개방에 따른 경쟁력 약화와 이로 인한 단기 자금 유출로 발생한 아시아 외환 위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번 한국 위기와 흡사한 과거 1992년 유럽에서 발생한 2세대 외환 위기 발생 경로를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1979년 3월 유럽 공동체의 통화 안정을 위하여 역내 통화의 변동폭을 제한하는 고정 환율 제도인 유럽통화시스템(EMS, European Monetary System)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러한 고정 환율 제도는 각 회원국의 인플레이션 및 금리 차이를 무시한 외환 체계로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통화 가치는 지속적으로 왜곡되었으며 저금리 통화를 차입하여 고금리 통화를 대출하는 소위 말하는 Carry 자금 투기 세력이 증가하였습니다.
1990년 독일의 통일에 따라 독일이 구 동독에 대한 재정 지출을 확대하며 발생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하여 금리 인상 등 강력한 긴축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이러한 독일의 긴축 정책은 유럽 각국의 긴축 정책을 유도, 1992년 전반적인 유럽 경기가 침체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러한 경기 침체에 따라 EMS체계가 붕괴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증대되었으며 1992년 6월 덴마크가 해당 조약의 비준을 부결하므로서 기대감은 현실로 등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투기 세력들은 고평가된 유럽 통화들에 대하여 투기적인 외환 공격에 나섰으며 유럽 각국의 통화 가치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일종의 외환 위기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한국의 경우와 상당히 흡사한 상황입니다.
국제적인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수출의존도가 높고 경기 침체에 영향을 많이 받을 제품군을 보유한 한국인데다가 정부의 환율 관련 정책의 실조가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과정에 국제적인 금융위기가 맞물리면서 역외 환투기 세력 입장에서 고평가가 아니더라도 쉽게 공격 가능한 대상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이 또한 정부가 제때 시장에 관여하여 환율 통제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환투기 세력들이 하나 둘 몰려드는 상황이며 이제는 쉽게 정부 관여에 따라 움직여 주지도 못 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결국 지난 여름 원유 시장이 그러하였듯이 투기 세력들이 자기 실현하였다고 판단되는 순간 다시 환율은 돌변하면서 제자리를 찾을 전망입니다.
최근 이러한 상황이 빠른 회복을 보이지 못하고 지속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 한국의 금융 시장 특성에 한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97년 외환 위기 이후 한국의 금융 시장은 어찌 본다면 전세계 금융 시장의축소판으로 불리 울 정도로 국제화가 진행되어 있으며 다양한 금융 상품과 자유로운 외환 시장으로 인하여 외국계 주요 투자자 입장에서 유동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현금화 작업이 용이한 투자 시장이 되었다는 측면입니다. 기존의 유럽의 캐리 자금과 유사한 상황이 발생된 것이지요.
유럽 외환 위기와 달리 외환 시스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외환 관리 정책의 실조에 따른 것이었다는 점에서 일정 수준의 국제 금융 위기 진정에 따라 단기에 본 위기가 지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러한 위기 과정을 지나며 한국 정부에 대한 정책 불신이 증가될 것이고 대외적인 신뢰도도 많이 떨어질 전망입니다.
한국의 투자자 입장에서도 향후 당분간 기존의 국내 PF문제들과 미국발 금융 위기에 추가적으로 한국의 최근 외환 위기 경험에 의하여 해외 투자에 대하여 극도로 조심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베트남 투자 활성화는 기존 기대보다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할 조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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