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tnews Letter Vol 17 중장기 경쟁력 (08/10/20)

Vietnam News Letter Vol. 17

베트남 중장기 경쟁력 제고 (2부)

2008년 10월 20일
한재진 (cult1212@gmail.com; +84-93-373-8880, 0707-001-8888)


지난번 1부에 언급한 바와 같이 이번에는 베트남의 국가 경쟁력에 대한 현실을 알아보자. 알아 볼 것은 자본 이슈, 정책 이슈, 그리고 국민을 기반한 자체의 근원적 경쟁력 이슈이다. 이번에는 자본과 정책 이슈를 살펴 보고 다음에 근원적 국민 경쟁력 이슈를 살펴 본다.

장기적인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필수는 역시 자본과 정책이다. 이것만 준비된다면 작은 나라는 작은 나라대로 큰 나라는 큰 나라대로 국가 발전을 달성할 수 있다. 두 가지 요소는 별도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많은 자금을 확보하여도 정책이 뛰어나지 못하면 국가 발전이 어렵고 거꾸로도 마찬가지이다.

일단 역시 돈이 가장 문제이다.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국가 정책에 대하여 자유롭게 활용 가능한 국가 재정 부분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좀 살펴 보고 한국의 발전 모델과 중국의 발전 모델 그리고 베트남의 현실 부분을 비교 검토하며 전반적인 정책에 대하여 논의를 시작해 보겠다.

막상 준비하다 보니 내용이 많아졌다. 2부로 끝낼까 했는데 3부로 늘어났다. 다음 3부에서는 과거 논의되던 근원적인 베트남 경쟁력의 실상을 주변 아세안 국가들과 비교 검토하고 현 상황하에서 국가 중장기 경쟁력 발전을 위한 유일한 대안으로 여겨지는 국영 기업 민영화에 대한 정책적 제언과 이로 인하여 파생될 사회 경제적 변화들에 대하여 논의해 보겠다.

물가 통제에 따른 국영 기업 적자폭 확대 상황

지난 기간 1월부터 베트남 정부는 물가 통제 정책을 통하여 주요 10개 품목에 대하여 가격 인상을 억제하여 왔다.
해당 10개 주요 아이템은 석유 정제 제품, 전력, 수도, 철강 제품, 비료류, 약품류, 교육비, 일부 식료품 등으로 주된 대상 기업들이 대형 국영기업들이며 가격 통제에 따른 적자는 국가의 책임하에 있는 기업들이다.

전체 적자 규모에 대하여 평가는 어려우나 개략적으로 따져 보자.
베트남의 석유 정제 제품의 일 수요는 2006년말 28만 배럴이었으며 현재 에너지 소비 증대에 따라 약 32만 배럴 수준으로 증가되었다. 원유는 생산하고 있으나 정제 설비가 없는 베트남에서 국가에 들어오는 수입 에너지 자원의 거의 전량이 석유 정제 제품이다. 실제 석유제품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는 2004년 기준 아래의 표와 같이 50%에 육박한다.


이러한 수입 정제유는 다른 주된 가격 통제 제품들의 원재료이기도 하다.

즉, 어디로 쓰이던 간에 매일 들어오는 32만 배럴의 수입 정제 석유 제품에있어 국제가격과 베트남 가격의 격차는 정제유 판매회사, 발전소, 전력회사, 수도회사 등에 대한 전년도 대비 물가 통제 효과에 직결된다.

금년초 13,000 VND이던 옥탄가 92 휘발유 베트남 소매가격은 2월 약 11% 인상하며 14,500 VND이 되었고 지난 7월 20일경에 31%를 전격 인상하며 19,000VND이 되었다.
이후 8월 14일 18,000 VND 그리고 8월 27일 17,000 VND으로 인하하였으며 최근 15,500 VND까지 하락하며 국제 유가 하락세에 발을 맞추었다.

해당 기간에 대한 평균 국제 원유 가격을 살펴 보면 지난해 12월 90불에서 3월 100불, 5월 126불, 6월 131불로 치솟았으며 7월 20일경 브란트유가 147불을 꼭지로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10월 중순의 평균 가격은 약 82불 수준이다.

아시아 지역의 휘발유 가격의 기준인 옥탄가 92 휘발유의 MOPS 가격 추세를 살펴 보면 지난해 12월 99불에서 4월경 117불, 5월 129불, 6월 138불, 7월 중순 143불로 치솟았으며 원유가 하락과 수요 침체 우려에 따라 가격이 폭락하며 10월 17일자 거래에서 71.7불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배럴당 휘발유 MOPS 가격을 리터 단위로 환산하고 베트남의 국내 휘발유 가격을 당시 공식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후에 해당 격차에 대하여 일 석유제품 수요량 전체를 감안하여 잠정 석유 제품류 가격 통제에 따른 8월까지의 수익 감소 수준을 살펴 보았다.

자료 출처: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Department of Energy, USA; MOP Singapore; RON 92 MT 환산 Multiple 8.5 적용

그래프의 오른 쪽 수치와 붉은 색의 넓이가 백만불 단위의 지난 1월 이후 국제가격과 국내가격 격차에 따른 누적 손실이다.

국제가격과 국내가격이 단가 격차는 작아 보이지만 32만 배럴, 즉 리터로 환산하면 37백만 리터가 하루 사용 물량이다.

7월까지 단가 격차에 따른 누적 손실 규모는 약 10억불이 넘는다. 이 수치는 단순히 단가만의 격차를 살펴 본 것이며 세부적인 실제 비용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매입 시점과 판매 시점의 시차, 수입 물류 비용, 관세, 내륙 운송 비용, 마케팅 비용, 저장 비용, 금융 비용, 주유소 운영비용 등을 감안한다면 누적 손실 규모는 2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행인 것은 유가 급등에 따라 원유 판매 수익 급증이다.
금년도 생산설비의 노후화 및 신규 유정 생산 지연에 따라 물량이 8월말 기준 전년 동기 대비 89% 수준으로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 단가의 급상승 효과로 전년도 수출액 51억불에서 금년도 78억불로 증가하였으며 약 27억불의 추가 수입이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 단 기존 유정의 폐쇄와 신규 유정의 개발비 등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인하여 해당 금액 중 일정 부위만이 실제 수익 증가로 연결될 전망이다. 본 분석에서 20억불 정도를 감안하겠다.

철강에 있어 수입 내역을 기반하여 금년초 가격 동결에 따른 수익 하락 효과를 판단해보자. 가정은 지난해 수입 가격에 적정 마진을 받았다면 금년도에는 동기에 수입 가격과 상관없이 1월초부터 일정 부분 가격 인상이 있었으나 통제되었다.
시장에서 실제 거래되는 가격은 국제가격과 연동되어 움직이고 있으나 국영기업의 출고가는 국가의 통제하에 있었다. 그 격차를 누가 가져 갔느냐는 여기에서 논할 문제는 아니다.

철강 수요 물량이 전년도 동기 대비하여 8월말 누적 기준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수입 평균 단가 측면에서도 전년도 동기 톤당 330,000불 수준에서 금년은 580,000불 수준으로 1.8배 가량 증가하였다.

이러한 가격 직접 인상 부분이 반영 안된 출고가로 인하여 지난 8개월간 철강 산업에서 약 10억불 수준의 적자가 파생된 것으로 판단된다. 비료 분야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마찬가지로 약 4억불 수준의 추가 적자가 파악된다. 실제에 있어 가격 인상이 일부분 있었으나 국내 생산분을 감안한다면 전체 추가 적자 금액을 수입 내역에서 추정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물가 통제는 단순히 위에 말한 수입 제품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물가 인상에 따른 기타 비용의 증가로 인한 손실이 추가된다.

정제유, 철강, 비료를 제외한 다른 제품군의 손실 규모 비중을 20~30%로 가정한다면 전체 물가 통제에 따른 해당 국영기업의 총 추가 적자 규모는 약 50억불까지 추산이 가능하다.

예상 재정 적자 규모

이러한 추가 적자 규모는 베트남 경제에 어떠한 영향력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한다면 국가 경쟁력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야 할 자금 부분에 엄청남 파괴력을 발휘할 전망이다.

통계가 공개된 2006년 베트남 국가 재정 규모는 약 175억불이었으며 증가폭과 정부의 긴축 재정 의지를 감안하여 금년도 및 내년도 재정 수입 및 지출을 200억불 수준으로 판단해 보자. 해당 금액이 더 크더라도 의미는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재정 수입부터 살펴 보자.
지난 2006년 통계치를 살펴 보면 재정 수입의 52%가 국내세이었으며 30%가 원유 수출로 인한 수입이었고 나머지 16%가 관세 수입이었다.

금년도 무역 수지 적자의 주범인 수입 급증에 따라 일정 부분 관세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보이나 WTO가입에 따른 관세 인하로 인하여 관세 증가폭은 재정 증가폭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기존 국내세금 수입의 세부 내역을 살펴 보면 국영기업이 전체 재정 수입의 16.6%를 차지하며 외국계 기업이 9.25%, 민간 기업이 7.9%, 토지사용세가 7.35%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세금 수입에 있어 개인이 내는 소득세는 1.85%에 불과했다.


출처: 베트남 통계청, 2006년 국가 수입 내역


출처: 베트남 통계청, 2006년 국가 내국세 수입 내역

기 언급한 바와 같이 주요 국영기업들이 금년도 성과는 원유 수출을 제외하면 처참할 것으로 보인다. 원유 수출 수익은 세금이 아니라 직접 국가 수입으로 잡힌다

기존의 전체 세수입의 17% 가량에 달하는 국영기업 세금이 전년 대비 50% 수준으로 크게 감소할 것이다. 추가로 최근 지속되는 동화 유동성 억제로 인하여 민간 기업들이 도산 지경에 이르러 있다. 해당 부분의 세금 은 과거 성장세가 컸다는 점에서 감소세가 국영기업보다 더 클 전망이다. 외국계 기업 부분에 있어 FDI의 구조가 바뀌고 있으며 기존 금액 수준 이상으로는 무리이다.

다만 기존의 원유 수출 수입이 약 20억불 수준의 추가 수입이 예상되는 것이 그나마 다행인 셈이다. 내년1월부터 강화된 개인 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인데 다 이유가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해당 소득세는 내년말 부과되며 내후년에 입고되는 돈이다.

금년도에 부동산 관련 FDI가 많았으니 관련한 토지 사용세가 급증할 것이 아니냐는 입장도 있다.
최근 급증한 부동산 투자 허가 내역들은 전세계 신용 경색 현상과 이로 인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의 급랭으로 인하여 거의 무효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현 위기 상황에 있어 국제 금융 시장에서 제일 먼저 축소 대상이 Emerging Market의 부동산 관련 Project Financing이다.

국영기업의 적자 증가로 인하여 세금 확보 수준을 과거의 50%로 감안하고 민간 기업의 위축으로 인하여 세금 확보 수준을 40% 수준으로 감안하며 외국계 업체의 경우 지난 수준으로 확보된다고 가정하였을 때 내년도 재정 수입 예상이다.


출처: 자체 분석, 2009년 예상치

원유관련 수입이 전체 수입의 36%로 증가되며 국내세의 경우 과거 52%에서대폭 축소된 46% 수준일 것으로 판단된다. 총액에 있어 204억불 수준으로 예상된다.

수입은 그나마 계획에 맞출 수 있겠는데 문제는 위에 언급한 물가 통제에 따른 국영 기업의 적자 보전이다. 위의 세금 부분은 적자 나면 해당 기업이 안내면 그만이지만 보전은 재정 지출이다.
수입이 204억불 수준인데 국영기업 적자 보전에 약 50억불이 쓰일 전망이다. 나머지 154억불 수준의 재정에서 국가 정책 수행이 참 갑갑할 것 같다.

기존 국가 재정 지출에 있어 전체 지출의 53%가 사회 복지 지출이었고 29%가 인프라 개발 지출, 그리고 나머지가 순수 재정 소비였다.
안 그래도 물가 올라서 살기 힘든 와중에 올라간 사회적인 요구도는 내려오기 힘들다. 따라서 사회 복지 지출을 줄인다는 것은 위험 천만한 발상이다. 국가 공무원 다 자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줄일 곳은 인프라 개발 지출이다.

내년도의 Proportion은 아마도 사회복지 53% 유지, 국영기업 손실 보전을 포함한 순수 재정 지출 44%, 그리고 인프라 지출 3% 수준이 될 듯 하다. 인프라 투자가 지연된다는 것은 장기적인 발전에 상당한 저해요인으로 작용될 것이다.

베트남 정부가 지속적인 유동성 장악을 천명하고 있는 이상 국가 경쟁력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국가 자체 재정 자금은 당분간 쳐다 보지도 못할 형편이다.

한국과 베트남 경제 발전 모델 비교

자금 부분에 대한 현실을 검토해 보았다. 분명히 현실적으로 FDI 특성이 변화하고 있으며 정부 재정은 경쟁력 개선을 위한 상황이 아니다.
뭔가를 팔아서라도 재정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그 팔 수 있는 유일하게 매력적인 국가 자산은 대형 국영 기업이다.

자본을 확보하는 것만으로 경쟁력을 개선하지는 못한다. 정책이 또한 중요하다. 이번에는 국가 자본 구성과 경제 정책에 관하여 잠시 논의하여 보자.

과거 한국의 경제 발전 모델과 중국 및 베트남의 경제 발전 모델에 있어 개발 자금의 특성 차이는 한국이 국가에 의한 차관 도입을 통하여 정부 주도적으로 경제 개발을 달성하였다면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 FDI에 의한 1차 개발 및 자체 국가 자금력을 바탕으로 한 2차 발전을 추구 중이라는 차이가 나타난다.

한국과 같이 거대한 차관 도입에 따른 국가 개발이 뛰어난 테크노 클라트 관료 세력에 의하여 주도된 경우 강력한 경제 성장을 실현하였으며 이에 따른 국가 경제 인프라 구축과 전반적 경제 시스템 발전이라는 선순환이 가능하였다.

과거와 달리 국가간의 차관 도입이 국제 금융 질서에서 퇴조하면서 후발 성장 국가들의 주된 발전 자금 획득 경로는 외국 직접 투자 자본이었다. 이러한 외국계 직접 투자 자본이 생산으로 진입된 경우에는 산업 발전을 일정 수준 달성할 수 있었으나 일부 국가에서 보듯이 투자 유입을 위한 이자 정책, 환율 정책 등으로 인하여 적절치 못한 투기 자금의 유입을 불러 궁극적으로는 원하지 않는 외환 금융 위기를 불러들이는 경우가 증가하였다.

사실 과거의 차관에 있어서도 무조건 그냥 주는 것은 아니었다. 제공 국가 입장에서 자체 판단한 국가 이익에 기반하여 내주는 것이었다. 지역에 대한 지배력 확대, 자국의 시장 확보를 위한 선점, 자원에 대한 선점 등이 일반적인 차관의 실 목적이다. 그래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규모로 집행되기에 받는 국가 입장에서 전략적 자유도가 뛰어난 자본이었다.

외자를 통한 경제 개발 모델은 생산에 투입되더라도 외국 투자자의 입맛에 맞게 결정된 경제 성장으로서 정부 정책 실현과는 상당한 거리를 두게 된다.
외국 자본들은 결코 수익성에 상관 없이 국가 대계를 위한 투자에 뛰어 들지는 않는다.

중국의 경우, 초기 성장은 이러한 FDI에 의하여 시작되었으나 이후 자체 국민들의 높은 저축률과 인구수에 기반하여 2차 성장을 위한 충분한 자본력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에 둔 정부 주도 발전 계획의 수립과 수행이 가능하였다. 인구 한 명당 한화로 10,000원씩만 저축해도 13조원이다. 충분히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할 만하다.

베트남 경제에 있어 저축률은 지극히 저조하며 인구수에 있어서도 민족 자본을 만들기에 역부족이다. 중국이 모이면 13조원이지만 베트남은 동일 수준에서도 8,600억원에 불과한데 저축률은 중국보다 훨씬 떨어진다.

개발중인 국가에 있어 국가 경제 발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관료이다.
중국의 경우 사회주의 혁명 시점과 경제 개발 시점이 상당한 시간을 두고 있어서 혁명 세대의 자진적인 퇴진 및 이에 따른 4세대 테크노 클라트 관료층의 부각이 가능하였다.
사실 최근 10년간의 중국 발전에 있어 가장 큰 역할은 한 것은 윈자바워를 포함한 이들 테크노 클라트 지도자들이었다. 이들 테크노 클라트 관료들과 과거 혁명 세력의 가장 큰 차이점은 혁명세대가 사회주의에 입각한 균등한 발전 성과 분배에 중심을 두었다면 테크노 클라트 세대의 경우 비균등 성과 분배를 인정하고 1차적으로 시스템 전체의 성장에 중점을 두었다.

최근 중국에는 농촌 신혁명 논의가 활발하다. 이 역시 거시적 접근법에 근거한 논리로서 농촌 지역 인민 2억명의 도시 유입을 통하여 부족한 도시 경제 성장 노동력 제공과 동시에 기존 6억 농촌 인구를 4억으로 축소함으로써 동일한 농촌 소득을 인당 50% 수준 증대시켜 주겠다는 현명한 수정 사회주의 전략이다.

베트남에서는 1976년 혁명 전쟁 승리 이후 시간 간격이 적어서 혁명 세력이 자발적인 차세대 교체를 논하기에는 아직 젊다.
이에 따라 전후 이공계열의 해외 유학파인 테크노 클라트 관료 세력의 활동이 적극적으로 발현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혁명세대 입장에서 현재의 베트남 경제는 일정 수준의 성장을 달성하였으며 인민의 생활은 충분히 안정되었다는 시각이 강한 것으로 보이며 전체 시스템의 성장과 개별 인민에 대한 성과 분배 사이에서 경제 기조 중심에 혼선이 보인다.

최근 한국,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이 금융 위기에 대하여 인플레이션이고 뭐고 일단 돈부터 풀면서 경기 진작을 위한 통화 유동성 무제한 공급을 선언하고 있는데 반하여 지금도 베트남 정부는 안정된 물가 체계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 현 지도자층의 국가 경제 에 대한 인식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