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tnews Letter Vol 15 국영 기업 민영화 (08/09/27)

Vietnam News Letter Vol. 15 베트남 국영 기업 민영화에 대한 고찰 2008년 9월 27일 한재진 (cult1212@gmail.com; +84-93-373-8880) 본 내용은 베트남 현지의 한인 잡지인 비바베트남에 실릴 컬럼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본 자료를 인터넷상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시는 것을 금지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최근 베트남 경제에 있어 거시 경제 지표들, 전월 대비 물가지수 상승률, 대외 무역 적자 증가율,환율 등이 안정되며 위기 극복에 대한 신호가 아니냐는 인식이 늘고 있다. 외국계 금융기관에서는 이를 축하하며 지속적인 동화 유동성 억제를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자칫하면 이제 걷기 시작한 어린아이에게 밥을 굶기라는 정책이 될 가능성이 크다. 성인이 며칠 굶는다고 죽지 않지만 어린이를 며칠 굶긴다면 향후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경제 시스템에 있어 식량은 통화 유동성이다. 베트남 경제에 대하여 단기적으로 이러한 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총체적인 국가 경쟁력 개선에 대한 국가 전략을 고려하게 된다. 베트남에 몸담고 있는 한상의 입장에서 우리의 Base화 된 제2의 모국인 베트남의 국가 경쟁력 개선 여부는 우리 자신들의 사업과 직결된 문제이다. 이 나라 경제의 근원적 문제 중 하나가 국영기업의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다. 2007년 기준 전체 GDP의 36.5%를 차지하는 것으로 공식 집계되고 있으나 개인 기업으로 분류되는 대상 중에도 상당 부분은 실질적인 통제권이 국가에 귀속된 회사가 많아 실제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을 훌쩍 넘을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는 이러한 국영기업의 경영 효율성이 뛰어나다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못하며 경영 효율성이 부족한 국영기업이 국가 전체 경제 참여 비중이 높은 베트남의 장기적 성장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베트남에 찾아온 금융 위기와 국영기업 적자폭 확대 그리고 WTO 가입에 따른 문호 개방, 마지막으로 국제 금융 위기에 따른 국제 유동성 부족 등의 제반적인 사항은 향후 이러한 국영 기업의 민영화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는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이에 대하여 한국계의 적극적인 투자 기회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컬럼에서는 1부에서 베트남 국영 기업 역사를 탐구하고 그 문제점을 논하며 2부에서 향후 전개 방향 예상 및 총체적인 베트남 국가 경쟁력에 대하여 논의하고 마지막으로 베트남 정부 입장에서의 정책 방향성을 예상해 본다. 제 1부 베트남 국영 기업 역사 전후 계획 경제 체계 (1976 ~ 1981) 전쟁 종료이후 사회주의에 입각한 계획중앙 통제 경제 체계하에서 기업체의 모든 자산, 생산 원료와 인력 등의 Input은 국가가 제공하였으며 생산된 Output 역시 국가가 수거하여 사용되었으며 이때 발생하는 수익 혹은 손실은 국가 재정으로 귀속되었다. 국가 경제 발전 수준에 대한 수치화 노력 중에서 최근 관심을 많이 받는 수치로서 Total Factor Productivity라는 것이 있다. 말 그대로 전체 요소 생산성이라는 것인데 간단히 말해서 동일한 가치의 자원이 투입되어 생산된 재화의 가치가 증가했는가를 보는 수치라고 이해하면 된다. 국가 차원에서 본다면 투입된 것에 비하여 전년 대비 생산된 부가가치가 증가되었다면 이는 투입량의 증가와 관계 없이 주로 기술 및 경영 기법 발전에 의한 효율성에 의한 것으로 인식되며 따라서 해당 수치가 높을수록 해당 기간의 경제 발전을 품질적인 측면에서 판단할 수 있으며 총체적으로 국가 경제 효율성에 대한 지표로서 역할을 한다. 또한 생산물의 가치라는 것이 주변 경쟁 국가의 효율성 증가에 따라 동일한 물건의 가치는 시간을 지나며 가치가 하락한다는 측면에서 경쟁 국가들의 경제 시스템의 발전 속도에 뒤쳐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고도 할 수 있다. 즉 작년과 동일한 생산력은 경쟁자들의 생산력이 증가하면서 전체 요소 생산성은 떨어지는 것이다. 해당 기간인 1976년부터 최초 경제 개혁이 발표된 1981년까지 Total Factor Productivity(TFP)는 1978년부터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으며 1981년에는 해당 수치가 -0.0950으로 최악을 나타내었다. 즉 전후 경제에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점진적으로 경제 효율성이 떨어져 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기존의 동일 수준의 투입 가치에 비하여 생산 가치가 하락하고 있었다. 수정 계획 경제 체계 (1982 ~ 1989) 이에 따라 정부는 1981년 1월 21일 Decree 25/CP를 발효하여 시장 경제를 접목하는 수정 계획 경제 체계를 시작하였다. 기존의 계획 경제 체계에서는 기업들에게는 단순히 주어진 Input을 Processing하여 나오는 대로 국가의 지시에 따라 출고할 뿐이었으나 수정된 계획 경제 체계에서는 Input은 예전과 같이 국가의 계획하에 배분이 되며 Output에 있어 3가지의 기업 목표가 주어졌다. 첫번째는 Mandatory Plan으로 기존의 국가 수용 Output과 유사한 개념의 목표이며 두번째는 Supplementary Plan으로 동일한 생산품에 대하여 생산성 증대를 통한 외부 판매 허용이었으며 세번째는 주어진 Input을 가지고 생산한 후에 남는 기계 설비와 인력을 이용하여 외부의 Input을 매입하여 생산 판매를 허용한 것이다. 생산 제품이 거래가 되는 시장이 형성된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일정 수준 회사 내에서 처분이 가능하였다. 이러한 시장 경제 체계의 도입으로 시작된 부분적 경제 개혁은 1982년부터1989년까지 적극적인 경영 활동의 모티브가 되어 상당 기간 경제 시스템의 효율성 증가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효율성은 이율배반적으로 대리인 문제를 파생시켰는데 즉 국가 경제 체계에서 인민에게 할당되는 물품의 가격과 기업들이 2차 및 3차 생산 제품과의 가격 격차, 투입되어야 할 Input의 공공연한 시장 판매, 그리고 당연하지만 1차 계획에 대한 불이행의 급증이었다. 즉, 1차 계획을 맞추고 2차 및 3차 계획을 추진하라 했지만 1차 계획의 Input을 2,3차 계획으로 돌리고 생산된 제품을 헐값에 시장에 판매하여 계획 외의 수입 확보에 열을 올리는 현상이 발생된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과정이 지속되며 정부 지급 Input에 대하여도 거래가 조성되는 생각지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였으며 수년간 이러한 기업 적자에 대한 정부의 보조로 인하여 국가 재정은 파탄에 이르게 된다. 경제 시스템에서 가격이 이원화되고 재정 적자는 극대화되자 정부는 무한정 화폐를 발행하였으며 당연히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찾아 왔다. 자유 경제 체계와 국영 기업 구조조정 (1988 ~ 1994) 1985년 10월 화폐개혁까지 단행하였으나 1986년 800%에 달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였으며 급기야 정부는 1987년 11월 Decision 217/HDBT를 통해 자유 경제로의 전격 개혁을 단행한다. 치솟는 물가는 이후에도 1987년 455%, 1988년 410% 수준을 보이는 등 한동안 지속되었다. 급진적인 개혁 방안을 통한 민간 기업의 등장은 과거 비경쟁적으로 운영되던 국영 기업들의 수익성을 극히 악화시켰으며 89년 전체 국영 기업 중 38% 순손실 기록, 전체 국가 산업 생산은 -2,5%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1차 부분 개혁으로 증가하였던 TFP 역시 89년 -0.0281를 기록하며 다시 국가 경제 시스템의 효율성이 역전되었으나 국가법상 비효율적인 국영 기업의 구조조정은 불가능하였으며 재정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91년 11월 Decree 388/HDBT를 통하여 국영 기업의 설립과 폐업에 관한 법령을 발효하고 자본과 기술력이 부족하며 동시에 시장의 수요가 부족한 생산 국영 기업을 구조조정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후 3년간의 국영기업 구조조정을 통하여 법령 발표 시점 12,297개이던 국영기업의 수가 1994년 4월 6,264개로 감소되었으며 국가 전체 요소 생산성 (TFP)는 다시금 증가한다. 국영 기업 자유 경쟁 체계 도입 및 지속적 구조조정 (1995~ 현재) 이어 추가적으로 1995년 국영기업법이 발효되며 기존의 일정부분 국영기업의 운영 분야에 대한 보호제도가 사라지고 민간 기업과 완전 자유 경쟁 체계로 전환되었으며 1997년 불어 닥친 아시아지역의 외환 위기와 뒤를 이은 상품 가격의 폭락 현상은 수입제품의 경쟁력을 급상승시키며 기존 국영기업들에게 운영 효율성을 지닌 신진 민간 기업과 경쟁하면서 동시에 덤핑 수입 제품과의 힘겨운 경쟁 체계에 놓이게 하였다. 1997년 이후 수년간 전체 SOE의 60% 이상이 순손실을 기록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Decree 103/ND-CP를 발효하여 중소형 국영 기업에 대한 매각 절차를 간소화하고 적극적으로 94년 기준 6,264개의 국영기업을 2003년 3,000개, 2005년 2,000개 수준으로 정리할 목표를 진행하였다. 대형 국영 기업 국내 민간 자본을 통한 민영화 희망하나 자본력 취약 이후 현재까지 수치상으로는 상당 수준의 민영화가 이루어 진 것으로 나오나 내역에 있어 정부가 해외 자본에 의한 기존의 국영 기업 자산 인수에 부정적인 자세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국내 민간 자본에 의하여 인수 가능 수준의 중소형 국영 기업의 민영화가 주된 구조조정 내역이었다. 2000년 이후 FDI의 급증에 따라 국가 GDP 성장률은 비교적 견고한 성장세를 지속하였으며 경쟁력이 부족한 소형 국영 기업을 정리한 후 정부 입장에서 대형 국영 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극히 적었고 이러한 입장은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다. 과거 전반적인 변화의 동인은 분명 효율성의 개선에 있었던 것은 분명하며 일정 수준의 경제 성장을 지속하며 국내 자본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정책을 수행하여 왔다. 대형 국영 기업을 인수할 만한 국내 자본이 없는 상황에서 FDI 외자 유치에 따른 경제 발전에 기반하여 대형 국영 기업을 인수할 국내 자본의 발달을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베트남 경쟁력에 대한 우려와 FDI 내역 변화 그러나 문제는 그리 간단치가 않다. 이번 금융 위기를 지나며 베트남 경제 체계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많은 내역이 공개되기 시작되었으며 많은 서구의 투자자들이 과연 베트남이 기존에 이야기하던 아시아의 새로운 호랑이이며 제2의 중국인가에 대하여 의구심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 대비 생산 설비에 투여되는 FDI의 비중 감소에서 극심하게 나타난다. 06년 전체 FDI 투자액(등록 기준) 중 68.9%가 Manufacturing 부분에 투자되었으나 07년에 34.8%, 08년은 상반기 기준하여 약 12.1%만이 Manufacturing 부분에 투자되었다. 금액에 있어서도 06년 8,271 백만불에서 07년 6,194 백만불로 축소하였으며 상반기 1,784 백만불로서 연간 총액은 역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과거 저임금에 기반한 섬유 봉제 산업 위주에서 IT 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FDI가 이동하는 현상도 포착되기는 하나 절대 금액의 감소가 그냥 좌시할 만한 사항인 것은 아니다. 반대로 호텔 사업을 포함한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되는 비중은 06년 19.2%에서 07년 41.0% 그리고 08년 상반기에 81.7%이다. 부동산 개발이던 금융 산업 인수를 하던 간에 국가의 생산 실물 경제가 발전하지 않는다면 신기루이다. 최근까지 실물 경제의 성장을 주도하던 FDI 생산 자본이 줄어드는 것은 국영기업의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향후 국가 경쟁력에 상당한 우려를 낳는 것이 당연하다. 다음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베트남의 성장 패턴이 주변 국가들의 비슷한 경제 규모 당시의 성장 패턴에 비하여 그렇게 뛰어난 편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의 중국, 아시아의 새로운 호랑이로 칭찬을 받아온 것이 도리어 경제 구조에 대한 적절한 구조조정을 늦게 한 경향도 없지 않아 있다. 처음에 말한 바와 같이 베트남 정부에게 있어 현 상황들이 민영화를 기피하기에는 더 이상 어려운 상황이다. 리먼 사태로 드디어 시작된 국제 자금 시장의 동향이 그러하며 FDI 진입 구조 또한 그러하다. 향후 정부 정책에 따라서 베트남은 정말로 제2의 중국 혹은 한국이 될 것인지 아니면 아세안 지역권에서의 일정 수준의 국가로 발전할 것인지가 결정될 것이다. 이러한 진정한 중장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영 기업의 외자 유치 민영화는 필수인 것으로 보인다. 다음호에서 베트남의 국가 경쟁력에 대한 현실을 알아보고 중장기 경쟁력 개선을 위하여 베트남 정부가 국영 기업 민영화 강화를 포함하여 향후 진행할 사안들과 이로 인하여 파생될 사회 경제적 변화들에 대하여 논의해 보겠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