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tnam News Letter Vol. 10
베트남 통화 정책 현 문제점 검토
2008년 6월 30일
한재진 (cult1212@gmail.com; +84-93-373-8880)
금년초 인플레이션의 급상승에 따라 동화 억제 정책이 시작되었다. 당시의 인플레이션 급상승의 주요 원인은 식료품 가격 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이었다.
실제 통화량 정책의 기반으로 쓰이는 Core Inflation을 기준할 때 당시 상황이 급격한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
여하간에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이던 식료품 가격, 특히 쌀가격이 안정되고 있다. 추가로 국제 유가 역시 140불을 압박하고는 있으나 투기 세력의 입장에서 지금이 꼭지 상태인 것으로 확인 중이다.
최근 유가 상승의 배후에 투기 세력이 현 거래량의 7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 평균 30% 수준이던 것에 비하여 2배 이상 상승한 상황이다.
투기 세력 입장에서 작년 원유 상품은 서브 프라임 사태가 가져다 준 피해를 극복하기에 아주 적격인 저 평가 대량 거래 품목이었으며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을 실현하고 떠날 대상임에 분명하다.
물론 그 동안 통제하여온 공산품의 가격 인상이 예상되고 있으나 쌀값 하락과 유가 하락 그리고 이에 따른 원자재가격 하락은 기존의 인플레이션 압박을 상당히 감소시킬 것이 사실이다.
동화 억제 상황에서 기업들이 죽어가고 있다. 특히 베트남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소 기업들이 자금이 말라 죽어가고 있다.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경제 규모는 전체 GDP의 53%에 해당하며 지난 5년간 신규로 발생한 직업의 90%를 공급하고 있다.
호치민시 Business Association에 따르면 현재 70% 이상의 중소기업들이 생산 증가를 위한 자금이 부족하다고 전하고 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아직까지도 금년도 4월까지 신규 법인 등록에 있어서 6,400여 업체가 전년도 수준의 신규 자본금을 등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Job이 줄고 있다. 과거 메콩 델타의 사례와 같이 새로운 도시 빈민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베트남 전체 인구의 약 20%를 차지하는 메콩 델타 인구 중 30%의 인구가 전체 메콩 델타 면적 3.96 백만 헥타르의 10%에 해당하는 도시 지역에 거주하며 70%의 인구가 전체 토지의 83%인 농지에서 거주하고 있다.
프랑스 식민지 때부터 시작되어 전쟁이 끝난 후에 1차 완성된 메콩 델타 수로 및 관계 설비는 기존 1년에 1차례 농사하던 것을 3차례까지 가능하게 하여 주었으며 이전에 진입이 불가능하던 농경지가 개척되어 농업 생산성에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1990년대 중반 이후 환경 변화의 영향과 비전문적 이주 농민의 산성 토양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농경 실패에 의하여 농민들의 채무가 급증하였으며 이러한 농민들의 채무 변제를 위한 농지 매각 및 도시 이주가 급증하였다. 1998년 이러한 메콩 델타의 토지 비소유 농민의 비중은 약 15~20% 정도에 달하였다.
토지 비소유 농민들은 90년대말 경제 위기에 따른 국제 경제 불황과 이로 인한 도시 취업률 극감으로 인하여 도시 빈민으로 전락하였으며 다시금 메콩 델타로 이주하며 농사를 포기하고 천연 수산물, 나무 채취 등 천연 자원물에 기반하여 생활하는 절대 빈곤의 삶을 지내왔다.
무역 적자가 줄어 들고 있다고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3월 한달 동안 33억불의 무역적자가 4월에 28억불 그리고 5월에 26억불로 감소되고 있다. 문제는 감소분의 상당 부분이 자금의 부족에 따른 것이라는 점이다.
World Bank의 자료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하여 통화 공급량이 10% 감소하였다. 인플레이션은 3월부터 이미 식료품 부분을 제외하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 생산 성장률이 상반기에 16%를 달성했다고 한다.
돈이 10% 줄었는데 산업 성장이 16% 달성했다는 것은 돈을 있는 데로 다 짜가지고 사업을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이다.
쌀값이 올랐지만 곡물 거래상들이 쌀 구매 자금이 없어 농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으며 당장 추계 경작을 위한 비료 구매, 농약 구매 등의 경비 현금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다. 부족한 거래량이 도리어 물가를 올리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금리 인상을 통한 통화량의 조정이란 상당히 위험한 상황을 만들고 있다.
이 나라의 채권 시장 규모는 미화로 따지면 150억불 수준이다. 이중 외국인의 보유 비중이 약 20% 수준이고 이 외국인 보유 비중의 상당 부분이 작년말 금년초에 유입되었으며 그 당시의 채권 수익률은 7% 수준이었다.
지금 수익률이 약 20% 이상을 호가하고 있으며 지금 많은 외국인 채권 투자자들은 주식 시장만큼은 아니더라도 큰 손실을 안고 있다.
주식시장은 Band가 좁아서 팔려고 해도 팔리지가 않지만 채권 시장은 거래가 이루어 지고 있으며 손절매를 위한 외국인 매물이 최근 채권 가격을 추가적으로 하락시키고 있다.
금리 인상에 대한 범위를 좌우하는 것이 바로 이 채권 시장이다.
채권 시장의 수익률과 베트남 국내 금리간에 격차가 발생하면서 과거 금리가 현실적이지 못하고 그래서 예금이 늘지 못한다고 외국계는 주장한다. 그리고 정부는 여기에 동의하고 기준 금리를 차례로 인상하였다.
30억불에 달하는 외국계의 손절매를 충분히 받쳐줄 동화가 없다.
이 것이 최근 채권 가격 급락의 요인으로 보인다. 동화가 적으면 동화 채권의 가격은 올라야 원칙이나 현재는 거래 자체의 문제로 인하여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채권 가격에 기준하여 다시 기준 금리를 인상한다. 기준 금리가 인상되니 당연히 다시 채권 가격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며 추가적인 손절매가 증가한다.
이론상으로 채권 가격에 연동되는 기대 환율도 이에 따라 변화한다. 기대 환율의 변화는 추가적으로 동화 채권의 매력도를 하락시키고 손절매를 더욱 부채질 한다.
이 와중에 그럼 예금이라도 늘면 다행인데 예금을 할 돈도 없다.
금리 인상이 기업체의 비용 증가로 급속히 이전되고 있다. 환율에 의한 경쟁력 약화 부분은 상당 부위가 수입 가공에 의한 상쇄 효과가 있으나 금리 인상과 대출 억제는 바로 기업에게 경쟁력 약화와 도산을 의미한다.
더 이상의 동화 억제는 산업 전체를 마비시킬 위험이 있다.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어느 정도 내려가는 현 상황에서 베트남 정부는 이제 동화 유동성을 풀면서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려야 한다.
동화 유동성이 확보되면 부동산 등의 자산 거래도 증가될 것이며 은행의 저축도 늘고 경제의 혈액이 흐르며 전반적인 산업 생산이 제 기능을 찾을 것이다. 채권시장이 정상 괘도에 복귀할 것이고 금리 인상 압박도 내려 갈 것이다. 경제 전반에 걸친 고비용도 줄어 들 것이다.
약이라는 것은 시기에 맞게 써야 한다. 연초 유동성 억제라는 약이 필요했다는 점은 동의한다. 꺼꾸로 지금 유동성을 풀고 산업 생산을 독려해야 하는 것 역시 시점을 놓치면 효과가 없다. 산업 전체의 마비 현상이 확연히 등장하는 순간에는 백약이 무효이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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