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tnam News Letter Vol. 1
베트남 경제 단기 전망
2008년 5월 8일
한재진 (cult1212@gmail.com)
2008년 5월 2일 S&P는 최근 급증한 대외수지적자폭의 증가와 부동산 관련 채권의 부실화 위험을 들어 베트남의 국가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하였음.
정부는 최근 인플레이션을 잡는다는 목적 하에 모든 유동성 억제 정책을 총동원하여 왔음.
현재 4월말 기준 베트남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1.4% 상승하였음. 최근 물가 상승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식료품의 물가 상승이 약 30% 수준을 육박하며 전체 물가 상승을 주도하였으며 식료외의 물가 상승은 10% 수준임.
작년 추운 겨울을 넘기며 벼의 작황이 안 좋았고 돼지 청족병, AI등으로 인하여 육류 생산 침체에 국제적으로 곡물 부족 현상이 운운되며 최근 사재기까지 발생하여 쌀값과 고기 값을 중심으로 폭등이 나타났음. (폭등 당일 쌀값 50% 폭등)
최근 정부는 1차적으로 쌀의 수출을 전면 중단하고 사재기를 근원적으로 막기 위하여 정부 산하 기관 외의 기초 식료품 중개 거래를 엄금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이 보이고 있음. 쌀값 폭등 1~2주 지난 현재 시점에서 해당 가격은 30% 정도 하락하며 어느 정도 안정을 보이고 있음.
전통적으로 베트남의 물가가 연말 시작하여 구정을 지나 2개월 정도 지난 후에 안정되는데 그 기복이 워낙 크다는 점과 6월 수확기를 맞아 쌀의 공급량의 급증 예상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 시 2분기말을 기점으로 기초 생활 물가는 어느 정도 안정화 될 것으로 예상됨.
향후 9개월간 기존의 소비자물가 추세를 감안한다면 개략적으로 4% (과거 19년 평균 3.52%, 과거 3년 평균 4.17%, 과거 4년 평균 5.64%)수준의 추가적인 물가상승이 예상되며 최근 지나치게 상승한 국내 식료품 가격의 하락을 예상한다면 연말 물가는 전반적으로 작년 대비 국재 원자재값 상승에 의한 인상 수준인 15%~18% 수준일 것으로 판단되어짐.
이러한 인플레이션 수준은 이미 상반기의 인플레이션에 서민들의 생활고가 크게 영향을 받은 바 향후 생활 경제에 크게 악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음.
단 지속적인 국제 원자재 물가 상승 속에서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20%대를 이어 간다면 정부는 물가이냐 금융 위기이냐의 갈림길에서 선택을 강요 당할 것으로 판단됨.
본래 물가를 잡기 위한 유동성 흡수 정책으로서의 국가 채권 발행(123억불)과 금융권 대출 금지 정책이 본래의 목적인 인플레이션 억제 달성 여부를 떠나 부동산의 지나친 가격 폭락과 이에 따른 금융권 위기라는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음.
베트남 정부 역시 초기 부동산 가치 하락을 즐기다가 최근 위기 의식이 늘어나는 분위기이나 이미 화살은 떠난 상황으로 판단됨.
S&P의 최근 국가 신용 등급 하향 조정이라는 신호탄으로 선명하게 들어나기 시작한 금융 위기 현상은 근본적 원인은 부동산의 버블로 인한 것이라는 점은 동일하나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가 신용 과잉에 이은 부동산 가치 폭락과 이로 인한 경기 침체라면 베트남의 경우 유동성 과잉 억제 정책에 의한 부동산 가치 급락 및 이로 인한 금융 위기라 봐야 할 것임.
5월 현재 베트남 은행권 총자산의 10%가 부동산 프로젝트의 PF 대출로 나가 있으며 추가로 총자산의 50% 가량이 부동산 담보 대출로 나가 있음.
현재 부동산 가격은 구정전의 최고 가격 대비하여 토지 가격을 중심으로 약 30~40% 이상의 급락을 보이고 있음.
부동산 가격 하락은 부동산 양도 소득세, 등록제, 부동산 소유 실현황 파악 등의 부동산 관련 정책으로 시작되었으나 실제로는 유동성 억제 정책에 따른 대출의 회수에 따른 매물 출현이 가장 큰 하락의 요인이었음.
추가적으로 7,8월 경에 기존 로칼 업체 소유 부동산 개발 사업권 관련 진행 내역 세부 조사 및 프로젝트 환원 조치가 곧 실현될 전망으로 관련 부동산의 매물 출현으로 인한 추가적인 부동산 하락 위험이 있는 상황임.
이러한 부동산 가치 하락으로 인하여 대출 원금이 담보 실가치를 선회하는 부실 채권화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상업 은행들의 유동성 위기가 시작되고 있음.
상업 은행들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으며 이로 인한 경제에 대한 1차적인 위협 요인은 적으나 국가 신용 등급 하락을 추가적으로 불러 들일 것으로 예상되며 FDI 실유입액 급감의 가능성이 늘어 나며 무역 적자폭 증가 일로에 있는 베트남 경제, 특히 외환 수지에 먹구름이 깔리고 있음.
베트남 정부 정책의 특성상 경제 원칙 보다는 정치적인 논리하에서 인플레이션에 지나칠 정도로 매달려 있음. 이러한 정부의 자세는 아마도 몇몇 상업은행의 도산 위기와 정부의 자금 수혈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태를 맞기 전까지 바뀌지 않을 전망임.
회피 불가능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소형 상업 은행의 유동성 부족 문제는 가능성 희박한 부동산 가격 급상승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정부의 긴급 수혈이 불가피할 전망임.
상업 은행의 담보 부실화 및 유동성 위기 문제는 최근 급증한 무역 적자 문제로 인하여 외환 위기 문제로 연결됨.
근년도 1분기 수출 총액이 130억불인데 이미 무역 적자가 70억불에 달하였으며 최근 4월말 통계는 무역적자 규모가 111억불을 통과하여 정부의 연간 목표치 110억불을 상회하였음.
수입되는 내역의 대부분이 중간재와 자본재로서 현재 발생하는 무역적자는 수입 후 생산 수출되는 시점까지의 시차와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의 급변에 따른 상황으로 파악됨. 따라서 향후 1년에서 2년내로 해당 격차를 극복하며 수출의 급격한 상승이 예상됨.
최악의 도미노 현상에 의한 베트남 국제 외환 수지 문제를 살펴 본다면;
현재 예상되는 금년 최대 무역 적자 규모는 300억불 (4월말 현재 120억불) 수준이며 이를 극복하는 주된 외환 유입은 FDI 유입에 있음.
현재 예상되는 금년 예상 신규 FDI는 220억 수준이며 기존 허가된 해외 투자 자금의 실현률이 42% 수준임과 최근 급증가된 신규 FDI의 유입이 작년과 금년 본격화 된다는 점을 감안시 약 176억불의 실유입이 예상되나 실제 유동성 위기에 따른 국가 신용도 및 환율 변화 등에 민감한 반응이 예상됨.
ODA의 경우 국가간의 거래에 따른 확정 금액으로 약 53억불이 예상되며 주식시장 자금 역시 무역 적자가 지속되는 한 큰 변화 없이 전년대비 감소된 기존 예상치 수준을 맴돌 것으로 판단됨.
외국인 아파트 매입 허용이라는 정책이 또 다른 외환 유입 유도 정책이라 할 수 있으나 7월 중 발효한다는 가정하에 실제 거래 가능한 아파트의 부족으로 10~20억불(약 10,000~20,000세대) 수준의 자금 유입을 기대 가능할 것으로 보임.
추가적으로 해외 교포 부동산 매입 허용 정책의 발효와 가격 하락된 부동산의 매력도 증가에 따라 해외 교포의 자금 유입액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으나 동화 가치 하락 가능성에 따라 작년 대비 20~30% 성장한 90억불 수준을 크게 웃돌지는 못할 전망임.
정부가 때 아닌 듯한 베트남 국내 개발 업체들의 부동산 프로젝트 관련하여 실사 및 회수 조치 운운하는 것은 아마도 이러한 사태에 대비하여 외국계 부동산 개발사들의 자금 유입을 장려하려는 움직임이 아닌가 사료되기도 함.
분명 기존 프로젝트의 회수 및 외국계 투자자에게 재 발급은 유동성 위기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상황에서 외국계 부동산 개발사의 자금 유입을 촉진할 것임. 그러나 이러한 자금 유입 역시 초기 계약금 이외의 자금 유입에는 허가 절차 등의 시간 소요로 인하여 금년내의 신규 유입은 요원한 상황임.
추가적으로 주식시장에 대한 외국인 주식 투자 송금은 무역 적자 폭 확대에 따른 증시의 침체 지속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전년도의 절반 수준인 10억불 정도 유입될 전망임.
결국은 예상되는 유동성 위기에 대하여 FDI의 실유입액이 얼마나 영향을 받을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이에 대한 국가 외환 보유액의 Cover 능력에 외환 위기 여부가 달려 있으나 다행인 것은 현재 국가 외환 보유액은 약 210억불로서 금년 예상되는 FDI 실유입액 전액이 유입되지 않더라도 디폴트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 다는 점임.
내년 이후의 수출 증가세와 FDI 자금 유입에 따라 내년의 외환 문제가 달려 있으며 섬유완제품 미국 덤핑 판정 승소, 주요 수출국인 미국 및 G7 경제 위기감 감소 등의 수출 관련 호재가 많으며 금년 말 예상되는 베트남 동화 가치 하락에 따른 수출 메리트 증대, 그리고 금년에 오를 만큼 오른 원유값을 중심으로 한 수입 원자재 가격의 안정화 등의 청신호가 지속적으로 등장할 전망으로 수출의 큰 증가는 예상되는 바임.
다만, 금년도 FDI 감소세가 실제 발생하는 경우, 내년 역시 베트남 국가 성장의 원동력인 FDI 자금 유입의 단기적 감소세 지속이 가능하나 아시아권역내에 대체 투자처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베트남에 대한 투자 활동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추가적으로 이번 예상되는 금융 위기는 베트남 금융 경제에 있어 비교적 규모가 작은 홍역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어 역설적으로 베트남 국가 금융 시스템의 장기적 발전에 도움이 될 가능성도 있음.
특히 최근 금리의 급상승에 따른 투자자들의 은행 저축 참여 확대 효과는 저축률이 극히 저조한 베트남에 있어 FDI의 한계인 국가 경제 불균형 발전을 해소 할 수 있는 새로운 자금원인 저축을 개척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음.
결론적으로
1. 단기적인 인플레이션 문제는 최근 겪는 극심한 인플레이션 상황은 곧 종료할 전망이며 일정 수준에서 안정화되어 사회 불안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임.
2. 단,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부 유동성 억제 정책의 과도함으로 인하여 부동산 가치의 폭락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한 금융 위기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진전되고 있음.
3. 상업 은행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금융 위기의 도미노 현상으로 외환 위기가 가능하나 점검한 바 국제 수지 부분에 있어 기존 보유 외환고로서 충분히 위기를 극복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4. 중기적으로 수출 증대와 지속적인 FDI 증대로 인하여 추가적인 외환 위기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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